5등급 차량 조회, 폐차하는 방법은?

연식이 10년 넘은 경유차를 처분하고 5등급 차량 폐차 지원금과 보상금과 고철값을 잘 받기 위해서 알아보는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조기폐차 제도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5등급 차량 조회부터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기폐차 대상이 되기 위해서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무엇이고, 아주 쉽게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조기폐차 조건과 5등급 차량 조회하는 방법은?

 

모든 경유차가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한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소유주는 서류 접수하기 전에 5등급 차량 조회와 추가 조건을 미리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 차량

②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LPG를 사용하도록 엔진을 개조해도 안됨

③ 2년 안에 받은 차량 정기 검사(또는 종합 검사)에서 이미 합격한 상태(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경우)

④ 서류 접수하기 6개월 이전부터 수도권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살고 있어야 함

⑤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차량 외관과 유리창에 큰 파손이 없어야 함

⑥ 차에 할부, 압류가 남아 있으면 안 됨(늦어도 성능 검사받기 전에는 납부해야 함)

 

※ DPF 설치 유무와 5등급 차량 조회하는 방법

- 협회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 : 차 번호와 소유주 이름, 생년 월일을 알려주면 됨

- 인터넷 :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로 검색한 뒤에 첫 번째로 나오는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 가능

 

 

2. 5등급 차량 조회 후 조기폐차 대상이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경유차를 조기폐차를 통해서 폐차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 항목 중에서 해당되는 것이 있을 때 서류 접수할 때 알려주시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신청해 드리게 됩니다.

 

① 조기폐차 후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항목

- 협회에서 차량 종류에 따라서 정한 5등급 차량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폐차장에서는 고철값을 지급함

 

② 추가 조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는 항목

- 소유주가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에 포함되면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3.5톤 미만의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구입하면 50만 원을 지원받음

- 3가지(3.5톤 미만의 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DPF 설치 불가)를 모두 만족하면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 차종으로 구분된 것은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3. 5등급 차량 폐차 지원금의 3가지 특징은?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신청자가 많아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폐차 제도가 바로 종료됩니다.

 

그리고 차종별로 받을 수 있는 5등급 차량 폐차 지원금의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5톤 미만의 경유 차량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은 3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되는 화물 차종은 최대 금액이 3,000만 원이 상한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에서는 경유 자동차와 매연을 더 줄이기 위해서 두 번에 나누어서 5등급 차량 폐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해당되는 것은 조기폐차를 통해서 2번의 검사 후 말소 행정 처리까지 완료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3.5톤 미만의 경유차 중에서 5인 이하 승용차는 50%, 나머지 차종과 6인 이상 승용차는 70%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지원금은 경유차를 제외하고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다시 구입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4. 조기폐차 신청하는 방법은?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협회에서는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류 심사는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 신청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관할청에 물어보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대상 경유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먼저 폐차장 직원에게 살는 지역과 대상 차종, 연식을 알려주시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장에서 각종 행정 처리를 대신 진행할 수 있도록 3가지(차량 등록증, 신분증 앞면, 지원금 받을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를 하나씩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면 보통 3~10일 안에 진행 단계별로 몇 번의 문자를 직접 받게 됩니다. 문자의 내용에는 서류 접수 완료, 서류 심사 합격 여부, 성능 검사 관련 안내, 최종 결정된 지원금 안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성능 검사를 어떻게 받으면 되나요?

 

협회에서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는 문자를 받았으면, 다음 단계는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차를 언제쯤 가져가도 된다는 날짜와 시간, 주차된 장소를 정해서 폐차장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는 견인하는 기사님을 배정하고, 차가 있는 곳까지 방문해서 자동차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자동차 등록증 원본과 차 키를 함께 넘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견인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경유차가 폐차장으로 들어오면 협회 검사원이 조기폐차 조건(정상 운행 여부와 외관의 상태)을 확인한 뒤에 성능 검사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물론 합격 여부도 협회를 통해서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모두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차는 번호판 제거, 부속 추출, 압축, 보관 등의 해체 작업과 말소 행정 처리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폐차 과정을 마쳤다는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6. 5등급 차량 폐차 지원금을 받는 방법은?

 

폐차장에서 말소 처리를 완료한 뒤에 고철값을 먼저 입금해 드립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1차 5등급 차량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진행하는 과정 및 문서 검토, 내부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통 1~2달 사이에 접수할 때 보내주신 소유주 명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2차 지원금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두 가지(경유차 제외, 배출가스 1~2등급)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차를 구입 후 새로 발급받은 차량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폐차장에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립니다.

 

참고로 2차 지원금 관련 신청 서류는 맨 처음에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를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안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면 2차 지원금은 받을 수 없으니, 다시 구입하는 자동차의 출고 일정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5등급 차량 조회하는 방법과 폐차 지원금을 잘 받고 싶은 분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만 모아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를 진행하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