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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폐차

리베로 조기폐차 어떻게 하나요?

경유차를 소유한 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리베로 조기폐차가 2~3월부터 서류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협회에서 정한 조건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어떤 조기폐차 절차를 거치면 쉽게 진행할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차 소유주가 알고 있으면 크게 도움 되는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어떤 항목을 만족해야만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모든 경유차가 리베로 조기폐차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한 5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할 때만 이용할 수가 있으니 소유주는 항목별로 해당되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해당 차종은 배출가스 4 또는 5 등급에 포함되고 경유를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②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이나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합니다.

③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④ 운행이 가능한 상태이고, 외관과 유리창에 큰 파손이 없어야 합니다.

⑤ 차량 정기 검사에서 합격을 받은 상태이어야 합니다.(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경우도 대상)

 

 

2.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소유주가 리베로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관할청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원금은 보험 개발원에서 정하는 차량 가액에 준해서 지급하고, 소유주가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00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고 DPF(매연 저감장치)를 구조적으로 장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60~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폐차 후에 수소차 또는 전기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폐차장에서는 고철과 부품의 시세에 따른 고철값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가 있으니, 해당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할 시점에 모두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기폐차 제도는 제한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해당 차종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배출가스 5등급은 300만 원, 4등급은 8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협회에서는 조기폐차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계속해서 운영 방법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차에 해당되는 것은 절차에 따라서 말소까지 마치면 전체받기로 되어 있는 금액 중에서 50%에 해당되는 것을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유를 사용하는 차를 다시 구입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배출가스 1 ~ 2등급에 포함되는 차량을 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출고되는 되는 새 차는 1등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무조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중고차는 차종과 연식에 따라서 1~5등급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등급 확인 후에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와 수소차는 연식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무조건 1등급에 해당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4. 어떤 방법으로 접수하면 되나요?

 

협회에서는 두 번의 검증 과정을 거쳐서 소유주와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류 접수는 전입해서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에 거주한다면 신청을 관할청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 인천, 경기도에 살고 있는 분들은 허가받은 폐차장에서 대신 진행해 드리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입해서 거주하는 지역과 대상 차종 및 연식만 알려주시면 리베로 조기폐차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와 처리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행정 업무할 때 필요한 3가지(신분증 앞면, 지원금을 받을 소유주 명의 통장, 차량 등록증)를 하나씩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면 3~10일 이내에 3~4번의 문자를 받아 보게 됩니다. 문자의 내용은 서류 접수 완료, 합격 여부, 성능 검사 안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성능 검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에서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으면 폐차장에서 성능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 희망하는 날짜와 시간만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는 견인하는 분을 약속된 장소로 보내서 차량을 안전하게 인계 후 입고까지 마치게 됩니다. 이때 소유주는 차량에서 중요한 물건은 모두 빼놓고, 자동차 등록증 원본은 차 안에 두고 열쇠만 기사님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물론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비를 요구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고된 자동차는 협회에서 나온 검사원이 공정하게 평가 한 뒤에 리베로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해체 작업 및 말소 행정 업무를 거친 후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철 보상금은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폐차장에서는 말소 처리까지 마친 후에 1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소유주가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제출하면, 약 25~55일 동안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친 후에 공무원이 직접 제출하신 소유주 명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접수할 시점에 소유주 명의로 된 통장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다른 명의로 된 것을 제출하면 서류 심사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해 드린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동차를 구입한 뒤에 새로 발급받은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에 첨부해서 폐차장에 보내주시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리베로 조기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알아보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체크 후에 접수를 희망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