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하비 조기폐차 얼마까지 받지?

2023년부터 시작되는 모하비 조기폐차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뿐만 아니고 4등급도 대상에 포함되어서 해당 차종도 올해부터는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유주가 알아야 하는 조기폐차 조건이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협회에서 정한 조기폐차 조건이 어떤 것이 있나요?

 

경유 차량을 소유한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협회에서 정해 놓은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항목을 만족하는지를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① 유리창과 외관에 커다란 파손이 없고 정상 운행이 가능한 상태의 자동차

② 2년 안에 받은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합격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을 받은 경우

③ 배출가스 4 또는 5등급에 포함되는 경유 차종

④ 미납한 세금, 할부, 과태료로 인해서 자동차에 압류가 남아 있으면 안 됨(성능 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납부해야 함)

⑤ 매연 저감장치(DPF)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⑥ 접수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수도권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지방에서 살고 있어야 함

 

※ DPF(매연 저감장치)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은 협회 콜센터(1833-7435)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2.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모하비 조기폐차 대상이 된다면 지원금뿐만 아니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의 나열된 항목을 잘 살펴보고 포함되는 것이 있으면, 신청할 시점에 모두 말씀해 주셔야 추가로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① 지원금은 조기폐차를 통해서 말소까지 마치면 받을 수가 있으며, 협회에서 차량 가액에 준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②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에 포함되는 소유주는 100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③ 경유차를 조기폐차 절차에 따라서 폐차한 뒤에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구입한다면 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④ 조기폐차 후에 자동차를 폐차하기 때문에 폐차장에서는 고철 보상금을 제공하게 됩니다.

 

 

3.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앞에서 알려드린 항목 중에서 폐차장에서 제공하는 고철값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합친 것이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차량은 배출가스 4등급에 포함되기 때문에 800만 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지원금은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폐차를 통해서 말소까지 진행되면 1차에 해당되는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금액 중에서 5인승 이하는 50%, 6인승 이상은 70%에 해당되는 것을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2차 지원금은 배출가스 1 ~ 2등급에 해당되고, 경유를 이용하지 않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해야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4. 조기폐차를 위해서 어떻게 접수하면 되나요?

 

협회에서는 차량과 소유주가 모하비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의 심사(서류, 성능)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1차에 해당되는 서류 심사를 받기 위해서 지방에 거주하는 분은 관할 지자체에 직접 물어보고 진행하시면 되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은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쉽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상 차종이 무엇이지와 연식만 알려주시면 산정되어 있는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청서 작성할 때 필요한 3가지(신분증,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를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면, 빠르면 3일이면 되지만 늦어도 10일 이내에는 여러 번의 문자를 받게 됩니다. 문자에는 서류 접수, 합격 여부, 성능 검사를 받기 전에 해야 할 일, 최종 산정된 지원 금액을 알려주게 됩니다.

 

 

5. 성능 검사받는 방법과 진행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는 문자를 받았으면, 2단계 과정인 성능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 폐차장에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면 견인하는 기사님이 차가 주차되어 있는 장소까지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차량 등록증 원본은 차 안에 미리 놓아두고, 차 키를 가지고 있다가 전달하시면 됩니다. 물론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비를 받지 않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자동차가 폐차장으로 들어오면 조기폐차 조건(운행 가능 여부와 외관의 상태)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협회 소속의 검사원이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격한 차량에 대해서는 모하비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이제 차는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폐차 절차(번호판 제거, 부품 추출, 금속 분류, 압축)를 거친 후 말소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6. 누가, 어떻게 모하비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는 건가요?

 

폐차장에서는 말소 행정 업무까지 진행한 뒤에 고철과 부품의 시세에 따라서 고철값을 소유주에게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지원금을 소유주가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즉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약 25~60일 동안 공무원들이 내부 검토 작업을 모두 마친 후에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지원금은 다시 구입한 차량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추가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소유한 경유차를 모하비 조기폐차를 통해서 폐차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고 싶어 하는 분이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만 정리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진행하기를 희망하시는 분이 요청 주시면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