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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폐차

엑스트렉 조기폐차 제대로 알아보자.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이 기다리던 엑스트렉 조기폐차가 2023년에는 2~3월부터 서류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무엇이고, 어떤 조기폐차 절차를 거치면 쉽게 진행할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가 알고 있으면 크게 도움 되는 내용으로만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만족해야 하는 항목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모든 자동차가 엑스트렉 조기폐차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해 놓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이용할 수가 있으니 소유주는 항목별로 만족하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해당 차종은 배출가스 4 ~ 5 등급에 포함되고 경유를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매연 저감장치(DPF)를 설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 수도권이나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합니다.

ⓓ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합격을 받은 상태이어야 합니다.(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경우도 대상)

ⓔ 현재도 운행이 가능하고 외관에 큰 파손이 없어야 합니다.

 

 

2.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소유주가 엑스트렉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원금은 차량 가액에 준해서 지급하고,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00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PF를 구조적으로 장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폐차 후에 새로 구입하는 자동차가 수소 또는 전기차의 경우에는 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폐차장에서는 고철 시세에 따른 폐차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가 있으니, 포함되는 것을 접수할 시점에 모두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해당 차종의 경우에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협회에서는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계속해서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차에 해당되는 것은 절차에 따라서 말소까지 모두 마치면 전체 금액 중에서 5인승 이하는 50%, 6인승 이상은 70%에 해당되는 것을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을 구입할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유를 이용하는 자동차를 다시 구입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것을 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 출고되는 되는 차는 1등급이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중고차 중에서 연식이 오래된 것은 등급을 확인 후에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와 수소차는 연식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무조건 1등급에 포함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4.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협회에서는 두 번의 검증 과정을 거쳐서 소유주와 차가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류 접수는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의 경우에는 신청을 관할청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 인천, 경기도에 살고 있는 분들은 허가받은 폐차장에서 대신 진행해 드리기 때문에 편안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거주하는 지역과 대상 차종 및 연식만 알려주시면 엑스트렉 조기폐차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와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 업무할 때 필요한 3가지(신분증 앞면, 지원금 받을 소유주 명의 통장, 차량 등록증)를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면 3~4번의 문자를 받아 보게 됩니다. 보통 4~12일 이내에 받을 수가 있으며, 서류 접수, 합격 여부, 성능 검사 안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성능 검사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는 건가요?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받으면, 폐차장에서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서 희망하는 날짜와 시간만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견인하는 분을 약속된 장소로 보내서 자동차를 안전하게 인계 후 입고까지 마치게 됩니다. 이때 소유주는 차량에서 중요한 물건은 모두 빼놓고, 자동차 등록증 원본은 차 안에 두고, 열쇠만 기사님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물론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비를 받지 않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고된 자동차는 협회의 검사원이 공정하게 평가를 한 뒤에 엑스트렉 조기폐차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차는 해체 작업 및 말소 행정 업무를 거친 후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철값은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는 방법과 일정입니다.

 

폐차장에서는 말소 행정 업무를 마친 후에 1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제출하면, 약 20~60일 동안 내부적으로 모든 검토를 거친 후에 공무원이 직접 제출하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접수할 시점에 소유주 명의로 된 통장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앞에서 안내해 드린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을 구입한 뒤에 새로 발급받은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폐차장에 보내주시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엑스트렉 조기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알아보고 있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체크 후에 접수를 희망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