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식이 오래된 경유 차량을 가진 분이 기다렸던 테라칸 조기폐차 제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해당 제도를 통해서 경유 차량을 폐차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유주가 알면 도움 되는 정보만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건가요?
경유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테라칸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한 6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할 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 항목을 서류 접수하기 전에 미리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배출가스 5 ~ 4 등급에 해당되는 경유 차량
㉯ 차량 외관과 유리창에 심각한 파손, 찌그러짐이 없고 정상 운행에 문제가 없어야 함
㉰ 2년 안 받은 차량 정기 검사에서 이미 합격받은 상태(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경우)
㉱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면 안 됨. 또한 LPG로 엔진 개조해도 안됨
㉲ 6개월 이전부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살고 있어야 함
㉳ 자동차에 압류 또는 할부가 남아 있으면 안 됨(성능 검사받기 전에는 모두 납부해야 함)
▶ DPF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 조회는 협회 콜센터(1833-7435)에 차번호와 소유주 정보(이름, 생년월일)를 알려주면 즉시 알 수 있음
2. 조기폐차를 통해서 받는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경유차를 테라칸 조기폐차를 통해서 폐차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협회에서 정해 놓은 지원금과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고철값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에 포함되면 100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또한 차가 2가지(DPF 설치 불가, 배출가스 5등급)를 만족하면 해당 차량은 6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기폐차 한 뒤에 수소차 또는 전기차를 구입하면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추가 혜택이 있으니, 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테라칸 조기폐차 신청할 때 모두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해당 차종은 배출가스 5등급이면 300만 원, 4등급에 포함되면 800만 원까지만 받도록 상한선이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즉시 제도가 중단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조기폐차 지원금의 특징을 알고 있나요?
협회에서는 몇 년 전부터는 경유를 이용하는 차량과 매연을 더 줄이기 위해서 조기폐차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차에 해당되는 지원금은 조기폐차를 통해서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에서 합격하고 폐차 및 말소까지 완료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받기로 되어 있는 지원금 중에서 70%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나머지 30%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을 다시 구입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유를 이용하는 차량 종류는 절대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사이에 출고되는 휘발유, LPG, 하이브리드 차량은 배출가스 1~2등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 차량은 연식에 따라서 배출가스 1~5등급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등급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연료인 전기와 수소를 이용하는 자동차는 연식에 상관없이 무조건 1등급에 포함되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조기폐차를 접수하는 방법은?
협회에서는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통해서 소유주와 자동차가 테라칸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류 심사는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먼저 지방에 살면 관할청을 통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 인천, 경기도에 사는 분은 정식 허가받은 폐차장에서 모든 행정 처리(서류 작성 및 접수)와 검사, 지원금 신청까지 대신 진행해 드리기 때문에 쉽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직원에게 거주하는 지역과 차량 종류, 연식을 알려주시면 테라칸 조기폐차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신청서 작성과 행정 처리에 필요한 3가지(신분증 앞면, 자동차 등록증, 소유주 명의 통장)를 폰으로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면 서류 접수 완료, 심사 결과, 성능 검사 안내, 최종 받을 수 있는 금액 안내가 포함된 문자를 3~10일 안에 몇 번에 나누어서 받게 됩니다.
5. 성능 검사는 어떻게 받으면 되는 건가요?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는 문자를 받았으면 폐차장을 통해서 성능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이때 차를 가져가도 되는 날짜와 시간, 장소만 정해서 폐차장에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 보내는 견인 기사님이 주차된 곳까지 방문해서 대상 차량을 넘겨받은 후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소유주는 차에서 중요한 물건은 미리 빼놓고, 차량 등록증 원본을 차 안에 미리 넣어 두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사님에게는 차 키만 넘겨주시면 됩니다. 물론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하는 과정을 모두 무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견인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입고된 차량은 협회 소속의 검사원이 나와서 조기폐차 조건(운행 가능 여부, 외관의 상태)을 평가해서 테라칸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고 합격 여부를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성능검사까지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폐차장에서 차량 해체 작업과 말소 행정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폐차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을 언제, 어떻게 받는 건가요?
폐차장에서는 폐차 및 말소 행정 처리까지 완료되면 고철값을 먼저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제출하면, 공무원이 보통 약 30~60일 안 내부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조기폐차 접수할 때 보내주신 소유주 명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차 지원금은 앞에서 안내한 두 가지 조건(경유 차종 제외, 배출가스 1~2등급)을 모두 만족하는 차를 구입한 뒤에 새로 발급받은 차량 등록증을 폰으로 사진 찍어서 문자로 폐차장 직원에게 다시 보내주시면 2차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테라칸 조기폐차를 진행하기 위한 알아야 하는 조건과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친절하게 진행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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