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된 지 10년이 넘은 경유 자동차를 가진 분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투싼 조기폐차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런 제도를 통해서 경유차를 처음으로 처분하기 때문에 조기폐차 조건이 무엇이고,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유주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조기폐차 조건은 무엇이 있나요?
모든 경유차가 투싼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협회에서 정해 놓은 6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할 때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 6가지 항목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함
② 2년 안에 받은 차량 정기 검사에서 합격받은 상태( 또는 다른 항목은 정상이고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③ 경유차 중에서 배출가스 4 또는 5 등급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④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면 안 됨. 또한 LPG를 사용하도록 엔진 개조해도 안됨
⑤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외관(유리창 포함)에 심각한 파손, 찌그러짐이 없어야 함
⑥ 차량에 압류, 할부가 걸려 있으면 안 됨(성능 검사받기 전에는 모두 납부해야 함)
※ 협회 콜센터(1833-7435)를 통해서 DPF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을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2.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경유 차량을 투싼 조기폐차를 통해서 폐차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협회에서 매년 초에 정한 지원금을 받고, 폐차장으로부터는 고철값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이면 1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고 DPF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6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기폐차를 진행한 후에 수소차 또는 전기차를 구입하면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추가 조건에 포함되는 항목이 있다면 조기폐차 신청할 때 모두 알려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해당 차종은 배출가스 5등급이면 300만 원, 4등급에 포함되면 800만 원까지만 받도록 상한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3. 조기폐차 지원금의 상한선과 지급 방식은?
조기폐차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협회에서는 조금씩 운영 방법에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경유차와 매연을 더 줄이기 위해서 조기폐차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차 지원금은 조기폐차 절차에 따라서 서류 심사와 성능검사를 통과한 후 폐차 및 말소까지 완료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받기로 되어 있는 전체 지원금 중에서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30%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을 다시 구입하면 받을 자격이 됩니다. 첫 번째는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은 절대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배출가스 1 ~ 2등급에 해당되는 차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출고되는 휘발유, LPG, 하이브리드 차종은 1등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2차 지원금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차는 연식에 따라서 배출가스 1~5등급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와 수소차는 친환경 연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연식에 상관없이 무조건 1등급에 포함되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조기폐차를 접수하는 방법은?
협회에서는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통해서 경유차와 소유주가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류 심사는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신청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에 살면 관할청을 통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 인천, 경기도에 사는 분은 허가받은 폐차장에서 검사와 모든 행정 처리를 대신 진행해 드리기 때문에 쉽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직원에게 거주하는 지역과 대상 차량 종류, 연식만 알려주시면 투싼 조기폐차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신청서 작성과 행정 처리할 때 필요한 3가지(신분증 앞면, 차량 등록증, 소유주 명의 통장)를 하나씩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 직원이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면 보통 3~10일 안에 몇 번에 나누어서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문자의 내용에는 접수 완료, 서류 심사 결과, 성능 검사 안내, 최종 받는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성능 검사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는 문자를 받으면 폐차장을 통해서 성능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차량을 보낼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폐차장 직원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 보내는 견인 기사님이 주차된 곳까지 방문해서 자동차를 넘겨받은 후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소유주는 자동차에서 중요한 물건은 미리 빼놓고, 자동차 등록증 원본을 차 안에 두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약속한 시간에 기사님이 도착할 때는 차량 열쇠만 전달하면 됩니다. 물론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 과정을 모두 무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고된 차는 협회 소속 검사원이 나와서 운행 가능 여부와 외관 상태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싼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확인한 뒤 합격 여부를 문자 메시지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2번의 심사 과정을 모두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차량은 물리적 해체 작업과 말소 행정 업무를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폐차 과정이 마무리가 되었다는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신청해서 받는 건가요?
폐차장에서는 말소 처리까지 완료되면, 먼저 고철값을 입금해 드립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제출하면, 공무원이 보통 30~60일 사이에 승인 과정을 마친 후에 조기폐차 신청할 때 보내주신 소유주 명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합니다.
마지막으로 2차 지원금은 앞에서 설명한 두 가지 조건(경유차 제외,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을 구입한 뒤에 새로 발급받은 등록증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폐차장에 다시 보내주시면 2차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투싼 조기폐차하기 위해서 조건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분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만 모아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친절하게 진행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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