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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폐차

포터2 조기폐차 어떻게 쉽게 할까?

경유를 이용하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2023년에 포터2 조기폐차가 빨리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도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되어, 더 많은 자동차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유주가 알아야 하는 조건이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만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경유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해 놓은 6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할 때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항목별로 모두 만족하는지를 스스로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성능 검사를 받을 때까지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외관에 큰 파손이 없어야 합니다.

㉯ 배출가스 4~5등급에 포함되며 경유를 연료로 이용하는 자동차

㉰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 차량에 할부 및 압류가 없거나, 성능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모두 납부 가능한 경우

㉲ 접수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수도권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살고 있어야 함

㉳ 가장 최근에 받은 자동차 관능(정기 또는 종합) 검사에서 합격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을 받은 경우

 

▶ 협회 콜센터(1833-7435)에서 차 번호와 소유주 정보를 알려주면 DPF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어떤 항목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노후 경유차를 포터2 조기폐차를 통해서 처분하면 지원금만 받는 것이 아니고, 조건에 해당된다면 다양한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차량의 연식과 엔진의 형식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차량 가액에 준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소상공인이거나 저소득층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100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고 DPF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또한 조기폐차를 통해서 폐차한 뒤에 친환경 자동차를 구입하면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고철값을 폐차장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항목이 있으니 신청할 시점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알려주셔야 접수가 됩니다.

 

하지만 조기폐차는 한정된 예산으로 집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면 300만 원, 4등급에 포함되면 800만 원까지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3. 협회에서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조기폐차를 하면 관할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에 나누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해당되는 것은 포터2 조기폐차 절차를 통해서 말소 행정 업무까지 모두 마치면 지급하게 되는데, 전체 금액 중에서 70%에 해당되는 것만 제공하게 됩니다.

 

나머지에 해당되는 것은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고 경유를 사용하지 않는 차종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소차 또는 전기차처럼 친환경 차량은 연식이 오래되어도 1등급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가솔린과 가스차는 요즘에 출고되는 것은 배출가스 1등급이라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중고차는 연식에 따라서 1~5등급까지 다양하니, 확인 후에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협회에서는 차와 소유주가 포터2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류 심사를 위해서 지방에 거주하는 분은 관할청을 통해서 진행하면 되지만,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살고 있는 분들은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쉽게 조기폐차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거주하는 지역과 대상 차종 및 연식만 알려주시면 포터2에 산정되어 있는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3가지(차량 등록증,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앞면)를 하나씩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전송하시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늦어도 15일 이내에 몇 번의 문자(서류 접수 완료, 합격 여부, 성능 검사 관련된 안내,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지원 금액 등)를 통해서 진행 사항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5. 성능 검사를 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류 심사를 통과하였으면 자동차의 외관 상태와 운행 가능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허가받은 폐차장에 차를 보낼 수 있는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속한 시간에 기사님이 방문할 때 차량 등록증과 열쇠만 전달하시면, 안전하게 인계 후 폐차장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때 견인비는 전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입고된 자동차는 성능검사를 위해서 협회에서 나온 사람이 직접 운행 가능 여부와 외관의 상태를 살핀 후에 포터2 조기폐차 합격 여부를 결정해서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이제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폐차 절차를 통해서 해체 및 말소 업무까지 진행한 뒤에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에 첨부해서 보내드리게 됩니다.

 

 

6.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는 건가요?

 

폐차장에서는 말소를 시킨 후에 고철 보상금을 먼저 입금한 뒤에 1차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즉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약 30~60일 동안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검토 과정을 거친 후에 직접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 구입한 차량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포터2 조기폐차하기 위해서 알아보고 있는 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요청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