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차량 폐차 대상 및 방법 안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압류차량 폐차를 알아보고 있는 소유주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각종 세금과 과태료(주차 위반, 과속)를 납부할 수 없고, 차량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폐차를 희망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압류가 걸려 자동차 폐차는 조건만 충족한다면 합법적으로 차를 먼저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유주가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만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해당 폐차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압류 항목으로 1건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할부로 구입한 자동차를 납부하지 못해서 저당 1건만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 없고, 미납한 세금이나 과태료 등으로 압류가 1건 이상 존재해야만 해당 폐차 절차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출고된 이후에 법으로 정해진 기간을 넘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법적으로 담보물로의 가치가 사라졌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합차는 10년, 승용차는 11년, 화물차는 크기에 따라서 10 또는 12년이 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자동차 등록증의 우측 상단에서 생산된 기간을 확인하거나, 폐차장에 차 번호를 알려주시면 전산으로 조회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 허가받은 폐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압류차량 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허가받고, 오랜 기간 동안 운영한 폐차장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무허가로 운영하는 곳에서는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다른 곳에 의뢰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차를 입고 시킨 후에 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포기하고, 차를 돌려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때도 견인비와 보관료 등을 받기 때문에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처리도 못하고 불필요한 지출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처리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부족한 공간으로 인해서 거리에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도난당해서 모르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도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허가받아서 안전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3.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먼저 폐차장에 차가 있는 지역과 대상 차종 그리고 자동차 번호를 알려주시면 전산으로 조회해서 압류차량 폐차를 할 수 있는 조건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상이 되는 것을 확인했으면, 고철 보상금으로 얼마나 드릴 수 있는지와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안내받은 내용이 모두 마음에 들면, 견인하는 분이 언제쯤 오면 좋겠다는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정 업무를 진행할 때 필요한 신분증의 앞면은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고, 자동차 등록증 원본은 차 안에 넣어두면 됩니다.

 

 

4. 견인할 때 알고 있으면 도움 되는 내용입니다.

 

약속을 잡은 뒤에 소유주는 차에서 불필요하거나 중요한 것은 미리 모두 빼놓고 기다리면 됩니다. 만약에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을 다른 차량에서 이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미리 전문적으로 작업하는 곳을 통해서 제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사님이 도착할 때에 차 키만 가지고 있다가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소유주가 바쁜 분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인을 통해서 진행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부탁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약속된 장소(우편함, 타이어 위, 차문은 잠그지 않고 운전석)에 미리 열쇠를 놓아두어도 됩니다.

 

 

5. 처리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가 입고되면 서류를 작성해서 촉탁한 기관에 압류차량 폐차를 진행할 예정이니 1달 안에 권리를 행사하면 된다는 사실을 발송하게 됩니다. 물론 법적으로 담보물로의 가치는 이미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도 권리 행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1달을 기다린 후에 폐차 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법적으로 거쳐야 하는 모든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렇게 절차가 많기 때문에 일반 폐차 방식과는 다르게 말소 행정 업무가 마무리되는 데는 약 45~6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 소유주는 이런 일정을 미리 감안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소유주가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압류차량 폐차를 진행하면 고철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차에 압류가 걸려 있기 때문에 고철값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철에 대한 것은 모두 소유주의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업체나 일부 폐차장에서는 이런 정보를 소유주에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계좌에서 출금되는 것이 막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고철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미리 체크 후에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인의 것을 이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것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압류차량 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알아보고 있는 소유주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조건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추가 정보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