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그랜드 카니발 조기폐차 올해 바뀐 내용 안내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던 2023년 일반 또는 그랜드 카니발 조기폐차가 3월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에 가장 큰 변화는 소유 기간 조건이 사라지고, 배출가스 5 등급뿐만 아니고 4등급까지도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차량이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혜택을 누리는 분들이 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유주가 조기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들만 모아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항목을 만족해야만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모든 경유 자동차가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해 놓은 모든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와 차량이 모든 항목을 충족하는지를 스스로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① 서울, 경기, 인천 또는 지방에서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함

② 매연 저감장치(DPF)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③ 외관에 큰 파손이 없고, 유리창이 심각하게 깨져 있지 않으며, 정상 운행이 가능한 상태

④ 가장 최근에 받은 자동차 정기 또는 종합 검사에서 합격을 받았거나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경우

⑤ 차에 저당, 압류가 없는 상태이거나 성능 검사 전까지 모두 납부할 수 있는 경우

⑥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4 또는 5등급에 포함되는 경유차

 

▩ 배출가스 등급과 DPF 설치 여부는 2가지 경로 중에서 1곳을 선택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제로 검색해서 나온 사이트 중에서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1833-7435)

 

 

2. 조기폐차하면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소유주가 제도를 통해서 차를 처분하면 폐차장을 통해서는 고철의 시세에 맞추어서 고철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로부터는 차량 가액과 지원률을 이용해서 산정되어 있는 일반, 그랜드 카니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연식이 오래되지 않고 비싼 차종일수록 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에 해당되면 지원금 이외에도 추가로 100만 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고 DPF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6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기폐차 제도는 다양한 항목으로 제공하지만 상한선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차종의 경우에는 배출가스 등급이 5에 해당되면 300만 원, 4등급에 포함되면 800만 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서류 심사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협회에서는 2번(서류, 성능)의 검사를 일반 또는 그랜드 카니발 조기폐차의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류 심사는 지방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각각의 지자체를 통해서 직접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살고 있는 분들은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안전하고, 쉽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거주하는 지역과 차종 및 연식을 알려주시면 산정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서류 접수를 위해서 필요한 3가지(신분증의 앞면, 자동차 등록증, 지원금을 받을 통장 사본)를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면 4~15일 이내에 3~4번에 걸쳐서 문자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서류 접수 완료, 심사 결과, 성능 검사를 받기 위한 설명,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조기폐차 보상금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성능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받으면 폐차장에서 자동차를 언제쯤 가져가면 좋겠다는 일정을 정해서 장소와 함께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견인하는 기사님을 배정해서 약속된 시간에 차가 있는 곳으로 방문해서 안전하게 입고까지 마치게 됩니다. 이때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비를 절대로 받지 않고 있으니 준비할 필요가 없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폐차장으로 들어온 차량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협회 소속의 검사원이 직접 나와서 운행 가능 여부와 외관의 상태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합격 여부를 결정한 뒤에 협회를 통해서 문자 발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류 및 성능 검사까지 모두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일반, 그랜드 카니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자동차는 해체한 뒤에 소유주 정보를 지우는 행정 업무를 진행한 뒤에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고철 보상금을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5. 언제, 어떤 방식으로 카니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게 되는 건가요?

 

폐차장에서는 말소까지 모두 마치면, 소유주가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30~60일 동안 공무원들이 내부 절차를 거친 후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직접 입금하며, 전체 금액 중에서 70%에 해당되는 것을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30%는 경유차를 제외하고 배출가스 1,2등급에 포함되는 차량을 구입해야만 받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 차의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하게 됩니다. 이때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50만 원을 지원받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일반, 그랜드 카니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으며, 진행하는 절차가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를 진행하고 싶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