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칸 조기폐차 정확한 설명

테라칸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누구나 테라칸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고 폐차하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조기폐차를 처음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유주가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만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조기폐차 제도는 모든 경유차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정해 놓은 5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 만족하는지를 하나씩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고 있거나 이력이 있으면 안 됨

.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4 또는 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만 대상이 됨

. 2년 안에 받은 정기 검사에서 합격을 받은 상태(단, 매연 항목만 불합격을 받은 경우도 대상이 됨)

. 수도권이나 대기 관리 권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유리창이 심하게 깨져 있거나 외관에 큰 파손이 없어야 함. 현재도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함

 

 

2. 얼마나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경유차를 폐차하게 되면, 폐차장에서 제공하는 고철 보상금과는 별도로 정부로부터 테라칸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차종이라도 동일하게 받는 것이 아니고, 연식 및 엔진의 형식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가액과 지원률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산된 지 오래되지 않은 자동차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차종별로 상한성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3.5톤 미만의 SUV이기 때문에 5등급이면 300만 원, 4등급이면 8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이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도를 이용해서 폐차가 완료되면 1차에 해당되는 것은 전체 금액 중에서 5인승 이하는 50%, 6인승 이상은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2차에 해당되는 것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정한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유차를 다시 구입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자동차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소, 전기차는 무조건 1등급이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솔린, 가스 자동차는 새로 출고되면 1등급이지만 중고차처럼 연식이 오래된 것은 등급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서류 심사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협회에서는 6가지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2번의 심사 과정을 거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류를 이용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의 경우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쉽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거주하는 지역이 어디이고, 테라칸 조기폐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것만 알려주시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장에서 모든 업무를 대신 진행할 수 있도록 3가지(신분증의 앞면, 자동차 등록증, 통장 사본)를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접수하게 되면 늦어도 2주 안에 순차적으로 몇 번에 걸쳐서 문자를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류 접수, 심사 통과 여부,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지원금,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일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성능 검사를 받는 받는 방법입니다.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받으면, 다음 과정인 성능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서류 접수한 폐차장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언제쯤 가져가면 된다는 것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견인하는 기사님이 주차되어 있는 장소까지 방문해서 인계 후 안전하게 폐차장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견인비는 없이 진행되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입고된 경유차는 협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와서 직접 외관과 운행 가능 여부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한 뒤에 합격 여부를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2번의 심사 과정을 모두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테라칸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자동차는 순차적으로 폐차 절차를 거친 후 말소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소 사실 증명서를 문자로 보내드리고, 고철 보상금을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

 

폐차장에서는 말소를 시킨 후에 1차 테라칸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시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시정 내의 담당자들이 내부적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직접 제출하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하는데 2달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맨 처음에 폐차장으로 3가지를 보낸 후 협회에서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새로 구입한 자동차의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일정을 감안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테라칸 조기폐차를 한 뒤에 지원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예고 없이 마감될 수 있으니 조금은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필요한 경우에 요청하시면, 정확하고 친절하게 진행을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