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 폐차 말소폐차 제도 순서는?

차령초과 폐차를 알아보는 분은 자동차에 걸려 있는 압류를 남겨 놓고, 차를 먼저 폐차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살면서 폐차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차령초과 말소폐차하기 위한 절차와 조건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령초과 폐차를 생각하는 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약해서,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조건은?

 

모든 차량이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이용해서 폐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 한 건 이상의 압류

과태료(과속, 주차위반 등)와 세금(자동차세, 건강 보험료 등)을 오랜 기간 납부하지 못하면 발생하는 압류가 자동차에 한 건 이상 있어야 합니다.

 

▶ 차령(=차량 출고 후 기간)이 일정 기간 넘어야 함

법에서 정한 담보물로의 가치가 사라진 후에 폐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이 출고 후 일정 기간이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등록증의 생산 날짜를 통해서 기간을 확인하거나,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 번호를 알려주면 전산으로 조회해서 대상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 법에서 정한 출고 후 기간

- 승합차, 소형 화물차 : 10년

- 승용차 : 11년

- 중대형 화물차 : 12년

 

 

 

 

2. 무허가 업체를 이용하면 안 되는 이유

 

차령초과 말소폐차하기 위해서는, 허가받아서 믿고 맡길 수 있는 폐차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무허가로 운영하는 업체를 선택하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불필요한 비용 지출

무허가 업체는 충분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차 맡긴 차량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견인비, 보관료, 법적 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십만 원의 수수료를 청구하기 때문에 차량 주인은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 잘못된 관리

압류 차량 폐차는 법적으로 처리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무허가 업체에서는 가져간 차량을 빈 공터, 야산 등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져간 차량을 도난당하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 불법 사용

업체 직원이 폐차 맡긴 차량을 수리해서 타고 다니거나, 타인에게 파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허가받고 경험 많은 폐차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정확한 폐차할 수 있고, 불필요한 수수료 지출과 위험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령초과 폐차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3. 폐차 접수 방법은?

 

압류 차량 폐차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상담하기

전화로 폐차장 직원에게 자동차 종류와 번호를 알려주시면, 전산으로 압류 여부와 차령을 확인 후 차령초과 말소제도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폐차 보상금을 얼마나 드릴 수 있는지와 차령초과 말소폐차 순서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② 견인 요청

제시한 폐차 보상금과 진행하는 절차가 마음에 들면, 원하는 견인 날짜와 차량이 있는 곳을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는 전담 견인 기사와 견인차를 배정하게 됩니다.

 

③ 서류 제출

말소 행정 처리할 때 필요한 서류를 폐차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앞면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고, 차량 등록증 원본은 차 안에 두면 됩니다.

 

 

 

 

4. 견인하는 과정에 해야 할 일

 

폐차 접수가 되었으면,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견인 과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① 차량 내부 정리

자동차에서 귀중품과 중요한 물건은 미리 빼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과 같은 장치를 다른 자동차에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전문 업체를 통해서 미리 분리해 두면 됩니다.

 

② 견인 과정

요청한 시간에 견인 기사가 도착하면, 자동차 열쇠를 넘겨주면 됩니다. 만약 자동차 주인이 바쁘다면 가족 또는 지인을 통해서 차 키를 대신 넘겨줘도 됩니다. 또는 이런 부탁이 힘들다면, 폐차장 담당 직원과 미리 약속된 장소(타이어 위, 우편함 등)에 열쇠를 놓아두어도 됩니다.

 

※ 무료 견인 :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무료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견인 비용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견인할 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차량 주인과 폐차장 담당자 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5. 차령초과 폐차 순서와 필요한 시간

 

폐차장에 폐차할 자동차가 도착하면, 차령초과 폐차 순서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① 압류 촉탁 기관 통보

폐차장 담당자는 압류 촉탁한 기관에 차령초과 폐차를 예정이니, 한 달 안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문서로 보냅니다. 물론 법적으로 담보물로 가치는 이미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도 권리 행사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② 추가 작업

한 달을 기다린 후에 압류 차량 폐차해도 된다는 폐차 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추가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③ 말소 처리

이렇게 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차령초과 말소폐차 과정은 약 45~6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주인은 이러한 일정에 대해서 미리 알고, 폐차를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꼭 알아야 할 사항

 

차령초과 폐차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① 고철값 받기

대부분은 압류가 있는 차량을 폐차하면, 고철값을 못 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철은 차량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폐차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허가 업체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② 계좌 확인

일부 자동차 주인의 계좌 중에서 출금이 막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고철값을 받기 전에 계좌 상태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통장 출금이 막힌 경우에는, 다른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차령초과 폐차를 진행하는 분에게 필요한 조건과 폐차 순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폐차를 희망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폐차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