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차량 폐차 정확한 안내

번호판 영치차량 폐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분은 다양한 이유로 폐차하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번호판 없는 차량 폐차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차량 폐차하는 조건과 절차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번호판 영치차량 폐차를 알아보는 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번호판 영치되는 경우

 

차량은 기본적으로 2개의 번호판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2가지의 경우에는 관할청에서 차량에 있는 번호판을 가져가게 됩니다. 먼저 각종 세금과 과태료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먼저 촉탁 기관에서 차량에 압류를 걸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조건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에는 촉탁 기관에서 차량 번호판을 가져가게 됩니다.

 

▶ 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

-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미납하는 경우

- 30만 원 이상의 주차 위반, 과속 과태료가 있는 경우

 

 

 

 

2. 영치차량 폐차 위한 조건은?

 

다양한 이유로 번호판이 없는 상태에서, 번호판 영치차량 폐차하고 싶은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에서 정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한 건 이상 압류

주차위반, 과속 과태료 또는 각종 자동차세와 같은 각종 세금을 오랫동안 납부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압류가 차량에 한 건 이상 걸려 있어야 합니다.

 

▶ 출고 후 기간

법에서는 대상 차량이 담보물로의 가치가 사라진 후에 폐차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출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이것은 차량 등록증에 생산 날짜를 확인하거나,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 번호를 알려주면 전산으로 조회해서 알려드립니다.

 

※ 법에서 정한 출고 후 기간

- 승합차, 소형 화물차 : 10년

- 승용차 : 11년

- 중대형 화물차 : 12년

 

 

 

 

3. 무허가 업체 문제점

 

번호판 영치차량 폐차할 때는, 반드시 허가받아서 믿을 수 있는 폐차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무허가 업체를 이용하면,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됩니다.

 

▶ 금전 손해

무허가 업체는 부족한 경험으로 인해서 정확한 절차를 모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하거나 포기합니다. 그래서 폐차 맡긴 차량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차량 보관료, 견인비, 법적 처리 수수료 등을 청구하기 때문에 차량 주인은 불필요한 금액을 지출하게 됩니다.

 

▶ 잘못된 관리

영치차량 폐차는 법적으로 처리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무허가 업체에서는 가져간 차를 다양한 곳(야산, 공터, 주차장 등)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폐차 맡긴 자동차가 도난되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불법 사용

업체 직원이 가져간 차량을 수리해서,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받은 안전한 폐차장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소유주는 안전하게 폐차하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과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영치차량 폐차는 정확한 정보와 안전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4. 폐차 신청하는 방법

 

영치차량 폐차는 아래와 같이 접수하면 됩니다.

 

① 상담하기

전화로,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 종류와 번호 그리고 번호판이 영치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산으로 번호판 영치차량 폐차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에 폐차 보상금을 얼마나 드릴 수 있는지와 진행하는 과정을 설명해 드립니다.

 

② 견인 요청

제시한 폐차 보상금과 진행 과정이 마음에 들면, 원하는 견인 날짜(접수 당일도 가능)와 주차되어 있는 곳을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는 견인차를 배정하게 됩니다.

 

③ 서류 제출

각종 행정 처리할 때 필요한 서류를 폐차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신분증 앞면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고, 차량 등록증 원본은 차 안에 넣어 두면 됩니다.

 

 

 

 

5. 견인 과정 설명

 

폐차 접수 후에는 아래와 같이 견인 과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① 자동차 내부 정리

중요한 물건(귀중품, 문서 등)을 차량 내부에서 미리 빼놓아야 합니다. 만약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다른 자동차에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전문 업체를 통해서 미리 분리해 놓으면 됩니다.

 

② 견인 과정

견인 기사가 도착할 때 차량 열쇠를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으로 자동차를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차량 소유주가 바쁘다면, 가족 또는 지인을 통해서 차 키를 전달해도 됩니다. 또는 폐차장 직원과 사전에 합의된 곳(타이어 위, 우편함 등)에 놓아두어도 됩니다.

 

※ 무료 견인 서비스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무료 견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견인 비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6. 번호판 영치차량 폐차하는 과정

 

폐차장에 폐차할 자동차가 도착하면, 직원은 아래와 같이 폐차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① 촉탁 기관에 알림

폐차장 직원은 압류 촉탁한 기관에 번호판 영치차량 폐차를 진행할 예정이니, 한 달 안에 권리 행사하면 된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보냅니다. 물론 법적으로 담보물로의 가치는 이미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곳도 권리 행사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② 추가 작업

한 달을 기다린 후에 번호판 영치차량 폐차를 진행해도 된다는 폐차 의뢰서를 발급받고, 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③ 말소 처리

이렇게 다양한 처리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차량 폐차 과정은 약 45~6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차량 소유주는 이런 일정을 정확하게 알고, 폐차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

 

번호판 영치차량 폐차하는 분이,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 폐차 금액 받기

거의 모든 사람은 압류가 있는 차를 폐차하면, 고철값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철은 자동차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압류 여부는 상관없이 폐차장으로부터 고철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업체는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 계좌 확인

압류 차량 주인의 계좌 중에서 출금이 막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고철값을 받기 전에 계좌 상태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번호판 영치차량 폐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분에게 필요한 조건과 폐차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폐차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