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차 폐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분의 대부분은 차량에 걸려 있는 압류는 남겨 놓은 상태에서, 차를 먼저 폐차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평생 살면서 폐차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압류차 폐차 절차와 조건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압류차 폐차를 생각하고 있는 분에게 필요한 정보만 모아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압류차를 폐차하기 위한 조건
모든 자동차가 압류차 폐차 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진행할 수 있는 폐차 방식입니다.
▶ 한 건 이상의 압류 항목
과속, 주차위반 과태료 또는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압류 항목이 자동차에 한 건 이상 있어야 합니다.
▶ 담보 가치가 사라지는 기간
법적으로 담보물 가치가 사라진 후에 폐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출고 후 일정 기간이 넘어야 합니다. 이것은 차량 등록증의 생산 날짜를 확인해서 기간을 확인하거나, 폐차장 직원에게 차 번호를 알려주면 전산으로 조회해서 대상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 법에서 정한 출고 후 기간
- 승합차, 소형 화물차 : 10년
- 승용차 : 11년
- 중대형 화물차 : 12년
2. 무허가 업체의 위험성 설명
압류차 폐차를 맡길 때는, 허가받아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폐차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무허가 업체를 이용하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불필요한 수수료 지출
무허가 업체는 충분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하거나 중도에 폐차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문제로 맡긴 차량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견인비, 보관료, 법적 처리 비용 등의 수수료를 청구하기 때문에 소유주는 불필요한 금액을 지출하게 됩니다.
▶ 잘못된 관리
압류 폐차는 법적으로 처리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무허가 업체에서는 맡긴 차를 야산, 빈 공터 등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폐차 맡긴 차를 도난당하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 불법 사용
업체 직원이 폐차 맡긴 차를 수리해서 계속 타고 다니거나,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 반드시 허가받은 안전한 폐차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유주는 안전하게 폐차할 수 있고, 불필요한 수수료와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차 폐차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고, 정확한 정보와 안전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3. 폐차 접수하는 방법
압류 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① 상담하기
전화로 폐차장 직원에게 차량 종류와 차 번호를 알려주시면, 전산으로 압류차 폐차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폐차 금액을 얼마나 드릴 수 있는지와 진행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② 견인 요청
제시한 폐차 금액과 진행 과정이 마음에 들면, 원하는 견인 일정과 차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는 담당하는 견인 기사와 견인차를 배정하게 됩니다.
③ 서류 제출
행정 처리할 때 필요한 서류를 폐차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앞면은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고, 자동차 등록증 원본은 차 안에 두면 됩니다.
4. 견인할 때 해야 할 일
폐차 접수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견인 과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① 차량 내부 정리
차에서 귀중품과 중요한 문서는 미리 빼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내비게이션과 같은 장치를 다른 차에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전문 업체를 통해서 미리 분리해 두면 됩니다.
② 견인 과정
요청한 시간에 견인차가 도착하면, 기사에게 차 키를 전달하면 됩니다. 만약 차량 주인이 바쁜 경우에는, 가족 또는 지인을 통해서 차 키를 넘겨줘도 됩니다. 또는 이런 부탁하는 것이 어렵다면, 폐차장 직원과 사전에 약속된 장소(타이어 위, 우편함 등)에 열쇠를 놓아두어도 됩니다.
※ 무료 견인 :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을 무료 서비스로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견인 과정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차량 소유주와 폐차장 직원 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차량이 안전하게 폐차되어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5. 압류 차량 폐차 과정과 말소 시간
폐차장에 견인으로 차량이 도착하면, 담당 직원은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압류폐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① 촉탁 기관 통보
폐차장 담당 직원은 압류 촉탁한 기관에 압류차 폐차 예정이니, 한 달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문을 보냅니다. 물론 법적으로 담보물로의 가치는 이미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도 권리 행사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② 추가 작업
한 달 기간이 지난 후에 압류 차량 폐차를 진행해도 된다는 폐차 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추가 과정을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③ 말소 처리
이러한 다양한 절차로 인해서, 압류차 폐차의 전체 과정은 약 45~6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차량 주인은 이러한 일정을 미리 알고, 폐차를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
압류차 폐차를 진행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 고철값 받기
대부분의 사람은 압류가 있는 자동차를 폐차하면 고철값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철은 차량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차량 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고철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허가 업체에서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 않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 계좌 확인
차량 주인 계좌 중에서 출금이 막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고철값을 받기 전에 계좌 상태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출금이 막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압류차 폐차를 진행하고 싶어 하는 분에게 필요한 조건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폐차를 희망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폐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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