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식이 오래된 경유차를 가진 분들은 이스타나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처분한 뒤에 고철값과 지원금을 조금이라도 잘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타나 조기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도움 되는 정보만 모아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대상이 되기 위한 조기폐차 조건 확인하기
조기폐차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협회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해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모든 경유차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유주는 협회에서 정해 놓은 조기폐차 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① 배출가스 등급: 4 또는 5등급에 포함되는 경유 차량
② 성능 및 외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하며, 외관에 큰 파손, 부식, 찌그러짐이 없어야 합니다.
③ DPF 장치 미설치: 매연 저감장치(DPF)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④ 거주 지역: 수도권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⑤ 정기 검사 합격: 2년 이내에 받은 차량 정기 검사 통과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2. 조기폐차 대상이 받는 혜택은?
이스타나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협회에서는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정해서 제공합니다. 그리고 DPF를 설치 불가한 경우에는 추가로 6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의 별도 지원금이 주어집니다. 또한, 조기폐차 후에 전기차나 수소차를 구입하면 50만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폐차장에서는 차량의 고철에 해당하는 폐차비도 제공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시점에 해당되는 항목을 정확히 알고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한선이 존재하는데, 해당 차종의 경우는 최대 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시 모든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소유주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서 요구되는 정보와 조건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혜택이나 조건을 놓치지 않도록 접수할 때 말씀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하는 방식은?
이스타나 조기폐차 지원금은 협회에서 정한 방식에 의해서 두 번에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1차 지급
- 조기폐차 완료: 조기폐차 절차를 통해 검사, 폐차, 말소까지 완료되면 1차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인원에 따른 비율: 5인승 이하 차량은 50%, 6인승 이상은 70%를 지급하게 됩니다.
② 2차 지급 : 나머지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자격이 됩니다.
- 새 차 또는 중고차 구매: 경유차 제외하고 배출가스 1 ~ 2등급에 포함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해야 합니다.
- 등급 확인: 중고 차량의 경우 연식이 오래된 것은 3~5등급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출고되는 가솔린, 가스 차량은 1등급에 해당되고, 수소 또는 전기차는 연식에 상관없이 무조건 1등급에 해당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4. 서류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이스타나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한 서류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심사 및 검증 과정
- 정보 제공: 거주 지역과 차종 및 연식을 알려주면 지원금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 서류 제출: 지방에 살면 관할청에 직접 연락하여 접수하고, 수도권 거주자는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 서류를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소유주 면의 통장 사본(지원금 수령용),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찍어서 문자로 제출합니다.
② 서류 처리
- 문자로 결과 확인: 담당자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서류를 협회에 제출한 후에는 늦어도 보름 내에 서류 접수가 완료되며, 서류 심사 결과 및 성능 검사비 안내, 최종 지원 금액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자를 몇 번에 걸쳐서 받게 됩니다.
5. 성능 검사 일정과 진행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조기폐차를 위한 성능 검사는 서류 심사가 통과된 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유주는 다음과 같은 일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① 성능 검사 예약
- 일정 조정: 서류 심사 통과 후 자동차를 견인해서 가져가도 되는 날짜를 정해서 폐차장에 연락하면 됩니다.
- 견인 기사 배정: 폐차장에서 견인하는 분을 배정하고, 주차된 곳을 방문해서 안전하게 차량을 폐차장으로 운반하게 됩니다.
② 필요 서류 및 준비물
- 서류 제출: 차량 등록증 원본과 차 열쇠만 기사에게 전달하면 차를 폐차장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 견인비: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비를 받지 않으니 이에 대한 준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③ 성능 검사 및 결과
- 검사 진행: 폐차장에서는 협회 소속의 검사원이 차량을 테스트하고 성능 검사를 진행합니다.
- 합격 여부: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이스타나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④ 말소 및 입금
- 말소 절차: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폐차 절차를 통해 차량이 해체되고 말소 행정 업무를 통해 소유 정보가 삭제됩니다.
- 문자 발송: 말소 행정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문자로 소유주에게 전송됩니다.
- 고철값 입금: 폐차장에서는 이스타나 폐차 가격을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하게 됩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및 수령
① 1차 신청
폐차장에서는 말소 업무가 완료되면 1차 지원금 관련 신청 서류를 작성해 관할청에 제출합니다.
② 지급 시점
접수 후 즉시 지급되지 않으며, 내부 검토 후 30~6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때 제출한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으로 공무원이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③ 2차 서류 제출
새로 구입한 차량 등록증을 사진으로 찍어 문자 메시지로 폐차장에 전송하면 추가 서류를 작성하여 접수됩니다.
오늘은 이스타나 조기폐차를 진행하기를 희망하시는 분에게 꼭 필요한 조건과 절차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설명한 정보를 토대로 조기폐차를 진행하고 싶은 분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정확하고 신속한 서비스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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