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등급 확인과 진행 방법

소유 중인 자동차가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한다면, 폐차장에서 제공하는 고철 보상금과 협회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아 차량을 폐차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뿐만 아니라 4등급으로 대상이 확대되었고, 조건도 완화되어 많은 자동차가 조기폐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노후경유차 등급 확인 방법과 조기폐차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조기폐차를 위한 필수 조건은 무엇이 있나요?

 

경유 자동차가 조기폐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협회에서 정한 다섯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자동차 정기 검사: 2년 이내에 받은 정기 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하거나 매연 항목만 불합격을 받은 경우

② DPF 설치 여부: 매연 저감장치인 DPF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③ 거주 지역: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중

④ 상태 및 외관: 자동차는 운행 가능하며 외관 및 유리창 등에 심한 파손이 없어야 함

⑤ 배출가스 등급: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4 ~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 차종

 

※ 노후경유차 등급 확인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콜센터 이용: 협회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나 전화번호 안내(02-114)를 통해 확인 가능

- 인터넷 검색: 배출가스 등급제로 검색한 결과 중에 맨 처음 나온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2. 조기폐차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노후경유차 등급 확인 후에 조기폐차하는 경우,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하는 차량가액과 협회에서 정하는 지원률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며, 차종, 연식, 엔진 형식 등에 따라 변동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가격이 높고 출고 후 경과 기간이 적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주가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지원금에 더해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이면서 3.5톤 미만의 자동차 중 매연 저감장치를 구조적으로 장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와 특수 차량은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기폐차 후에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구입하면 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차종별로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톤 미만의 자동차 중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차종은 300만 원, 4등급에 포함되면 최대 800만 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3.5톤 이상의 중대형 화물차 및 지게차는 배기량에 따라 44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까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조기폐차 제도는 노후경유차 등급 확인 후 대상이 된다면 지원금을 한 번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1차 지원금

첫 번째로, 노후경유차 등급 확인 후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3.5톤 미만의 차량 중 5인 이하의 승용차는 50%를, 나머지 차종 및 6인 이상의 승용차는 70%를 선 지급합니다.

 

② 2차 지원금

두 번째로, 협회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을 구입해야만 2차 지원금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수소, 전기, 가스, 가솔린 자동차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때 전기 및 수소차는 연식에 관계없이 1등급이므로 무조건 지원 대상이 되며, 가솔린과 가스차는 최근에 출고된 차량이 배출가스 1등급을 유지하도록 생산되기 때문에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중고차인 경우는 연식이 오래되었다면 등급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등급과 연식, 형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기폐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조기폐차 대상 확인을 위한 두 번의 심사 과정이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조기폐차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두 번의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류 심사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며, 지방에 살면 거주 지역의 관할 지자체 부서를 통해 수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거주하면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조기폐차 지원금 확인:

거주 지역, 대상 차종 및 연식을 알려주시면, 얼마나 많은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 필수 서류 제출: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앞면, 차량 등록증, 소유주 명의의 통장 사본을 사진 찍어 문자 메시지로 폐차장에 보내주세요.

 

- 조기폐차 신청서 제출:

폐차장의 담당자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협회에 제출하면, 3~12일 내에는 협회로부터 심사 결과에 대한 문자를 받게 됩니다. 이때 문자에는 심사 합격 여부, 최종적으로 받게 될 지원금액, 성능 검사 일정 등이 포함됩니다.

 

 

 

 

5. 성능 검사 절차 및 폐차 과정은?

 

① 성능 검사 안내: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가 통과된 후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으면, 견인을 통해서 허가받은 폐차장으로 차를 보내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차 키와 자동차 등록증 원본뿐이며, 견인비는 청구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성능 검사 진행:

폐차장에서는 견인하는 기사님을 배정하여 차가 있는 곳으로 방문 후 안전하게 폐차장으로 차량을 입고합니다. 그리고 폐차장에서는 협회에서 나온 검사원이 차량의 정상 운행 여부와 외관 상태를 확인한 후, 합격 여부를 문자로 알려줍니다.

 

③ 최종 선정 및 폐차 과정:

두 번의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이제 자동차는 폐차장에서 폐차 절차를 거쳐 말소 행정 업무까지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소 사실 증명서를 문자에 첨부하여 소유주에게 전송하고, 고철 보상금은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먼저 입금됩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 수령 절차와 시기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한 절차와 수령 시기에 대한 상세한 안내입니다.

 

① 1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말소 행정 업무를 마친 후, 폐차장에서 소유주를 대신하여 1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관할청에 접수합니다.

 

- 내부 검토 및 승인 절차: 신청된 서류는 공무원이 내부에서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 지급 시기: 지급은 내부 검토 및 승인 완료 후에 이루어지며, 약 30~6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② 2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소유주가 다시 구입한 자동차 등록증을 사진으로 찍어 문자로 폐차장에 전송합니다. 그러면 폐차장은 추가 서류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게 됩니다.

 

- 접수 및 처리 시기: 최초 조기폐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2차 지원금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 지급 방식: 2차 조기폐차 지원금 역시 소유주 명의의 통장 사본을 통해 입금됩니다.

 

 

 

 

마무리 및 추가 안내:

 

오늘은 노후경유차 등급 확인부터 조기폐차까지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렸습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이 신규로 포함되어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마감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이 되는 분들은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분이 필요하실 때 진행해 드릴 수 있으며, 추가적인 정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원활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