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차량폐차2

포터 조기폐차 어떻게 하는건가?(지원금)

연식이 10년 넘은 경유 트럭을 가진 분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포터 조기폐차 제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조기폐차 제도를 처음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무엇이고, 진행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기폐차 폐차할 때 알면 도움 되는 정보만 모아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건가요?

 

모든 경유 트럭이 포터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해 놓은 6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할 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 작성되어 있는 6가지 조건을 조기폐차 접수하기 전에 미리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배출가스 5 ~ 4 등급에 해당되는 경유 자동차

② 차량에 압류, 할부가 걸려 있으면 안 됨(차 번호만 알려주면 즉시 알 수 있음)

③ 서류 신청하기 6개월 이전부터 서울, 인천, 경기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살고 있어야 함

④ 차의 외관에 심각한 파손, 찌그러짐, 부식 없고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함

⑤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면 안 됨. 그리고 LPG 엔진으로 개조해도 안됨

⑥ 2년 안 받은 차량 정기 검사에서 합격받은 상태(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경우 대상이 됨)

 

※ 배출가스 등급과 매연 저감장치 설치 유무는 협회 콜센터(1833-7435)에 차 번호와 소유주 이름,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즉시 알 수 있음

 

 

2.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경유 트럭을 조기폐차를 통해서 폐차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협회에서 연식과 엔진 형식에 따라서 정해 놓은 포터 조기폐차 지원금과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고철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소유주가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에 해당되면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유차가 2가지(배출가스 5등급, DPF 설치 불가)를 모두 만족하면 6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기폐차를 한 뒤에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구입하면 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터 조기폐차 신청할 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기폐차 제도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상한선이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이면 300만 원, 4등급에 포함되면 800만 원까지만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성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제도가 바로 중단되니, 지원금이 남아 있을 때 신청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아시나요?

 

협회에서는 경유차와 매연을 더 줄이기 위해서 포터 조기폐차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차 지원금은 조기폐차 절차를 통해서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에서 합격하고 폐차와 말소까지 완료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차종은 전체받기로 되어 있는 지원금 중에서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나머지 30%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동차를 다시 구입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유 차종은 절대로 대상이 안됩니다. 두 번째는 배출가스 1 ~ 2등급에 해당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사이에 출고되는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차량은 배출가스 1 ~ 2등급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차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 등급을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와 수소차는 연식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무조건 1등급이니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4. 조기폐차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협회에서는 2단계(서류 심사, 성능 검사)에 걸쳐서 포터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류 심사는 사는 지역에 따라서 신청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살면, 거주하는 곳의 관할청을 통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 인천, 경기도에 사는 분은 허가받은 폐차장에서 서류 작성 및 접수, 성능 검사, 지원금 신청까지 대신 진행해 드리기 때문에 아주 쉽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직원에게 사는 지역과 경유차 종류, 연식을 알려주시면 포터 조기폐차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 처리할 때 필요한 3가지(신분증 앞면, 자동차 등록증, 소유주 명의 통장)를 핸드폰으로 선명하게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면 3~10일 동안 단계별로 문자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서류 신청 완료, 심사 결과, 성능 검사 관련 안내, 최종 받는 금액 안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성능 검사를 받는 방법은?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에서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으면, 폐차장을 통해서 성능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트럭을 가져가도 되는 날짜, 시간, 장소를 정해서 폐차장 직원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 보내는 견인 기사님이 트럭이 있는 곳까지 방문해서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차에서 중요한 물건은 미리 빼놓고, 자동차 등록증 원본을 차 안에 미리 넣어 두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사님에게는 차 키만 넘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하는 과정을 모두 무상으로 진행하니, 견인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입고된 경유 차량은 협회 검사원이 조기폐차 조건(정상 운행 가능, 외관 상태)을 확인해서 포터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체크하고, 합격 여부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성능검사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제 폐차장에서는 차량 해체 작업과 말소 행정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폐차 처리 과정이 완료되었다는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폐차장에서는 말소 처리까지 완료되면 고철값을 먼저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접수하면, 약 30~60일 동안 공무원들이 내부 문서 검토와 승인 과정을 거친 후 조기폐차 접수할 때 보내주신 소유주 명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차 지원금은 앞에서 설명한 두 가지 조건(경유차 제외,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을 구입한 뒤에 새로 발급받은 자동차 등록증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폐차장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2차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포터 조기폐차를 진행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조건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필요할 때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친절하게 진행을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