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신청방법 안내

출고된 지 10년 넘은 경유 자동차를 폐차하고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알아보는 분이 정말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배출가스 5~ 4등급이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더 많은 경유차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기폐차 대상이 되기 위해서 만족해야 하는 조건과 조기폐차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조기폐차 조건

2. 조기폐차 혜택

3. 지원금의 상한선과 받는 방식

4. 조기폐차 신청방법은?

5. 성능 검사받는 방법은?

6. 지원금을 받는 방법

---

 

 

 

1. 조기폐차 조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모든 경유차가 조기폐차 제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한 6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아래 작성되어 있는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외관에 큰 파손이 없고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②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③ 6개월 전부터 수도권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살고 있어야 함

④ 배출가스 4 ~ 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 차량

⑤ 2년 안에 받은 차량 정기(또는 종합) 검사를 통과했어야 함(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경우)

⑥ 차에 압류, 할부가 남아 있으면 안 됨(성능 검사받기 전까지 모두 납부해야 함)

 

※ 협회에서 운영 중하는 콜센터(1833-7435)에 차량 번호와 소유주 정보(이름, 생년 월일)를 알려주시면 DPF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조기폐차를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경유차를 조기폐차 통해서 폐차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 작성된 항목에서 포함되는 것이 있다면, 서류 접수할 때 말씀해 주셔야 추가 신청서를 접수해 드리게 됩니다.

 

㉮ 무조건 받을 수 있는 항목

- 협회에서는 차종, 엔진 형식, 연식에 따라서 조기폐차 지원금을 산정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 폐차장에는 차량을 폐차하기 때문에 고철값을 지급합니다.

 

㉯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항목

- 소유주가 2가지(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 중에서 한 개라도 포함되면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3.5톤 미만의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친환경 차량(수소차 또는 전기차)을 구입할 때 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3.5톤 미만의 경유차 중에서 2가지(DPF 설치 불가, 배출가스 5등급)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로 분류되어 있는 차량은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조기폐차 지원금 받는 방법과 상한선은 어떻게 되나요?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3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편성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예고 없이 바로 종료됩니다. 그리고 차량의 종류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5톤 미만의 차종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은 300만 원, 4등급은 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되는 화물차는 최대 금액이 7,800만 원이고, 지게차는 1억 2천만 원이 상한선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에서는 몇 년 전부터 경유차와 매연을 더 줄이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는 두 번에 나누어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해당되는 것은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말소까지 진행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3.5톤 미만의 경유차 중에서 5인 이하의 승용차는 50%, 6인 이상의 승용차와 나머지 차종은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지원금은 경유 차량은 제외하고 배출가스 1 ~ 2등급에 해당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4. 조기폐차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조기폐차 신청방법은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은 거주지의 관할청에 문의해서 진행하면 되고,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에 살고 있으면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먼저 담당자에게 거주하는 지역과 대상 차량, 연식만 알려주시면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진행하는 절차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안내받게 됩니다.

 

그리고 담당 직원이 행정 처리를 대신 진행할 수 있도록 3가지(신분증 앞면, 지원금 받을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를 하나씩 사진 찍어서 문자에 첨부해서 폐차장에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면 3~10일 안에 3~4번의 문자를 받게 됩니다. 해당 문자에는 서류 접수 완료, 서류 심사 통과 여부, 성능 검사 안내, 최종 받게 될 지원금 안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성능 검사 신청 방법은?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 통과했다는 문자를 받으면 성능 검사받기 위해서 차를 언제쯤 가져가면 좋겠다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폐차장 직원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견인하는 기사님의 일정 확인하고 원하는 장소까지 방문해서 차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소유주는 자동차 등록증 원본과 차 키와 함께 넘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비를 요구하지 않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상 자동차가 폐차장으로 들어오면 협회 소속의 검사원이 정상 운행이 가능한지와 외관 상태를 확인한 뒤에 성능 검사 합격 여부를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서류 및 성능 검사 과정을 모두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이제 차량은 해체 과정인 번호판 제거, 부품 추출, 압축 등을 통해서 말소 업무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폐차 과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는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 드리고, 고철값을 입금해 드립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말소 행정 처리까지 완료되면 폐차장에서는 1차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즉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내부 문서 검토 및 승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보통 1~2달 사이에 제출하신 소유주 명의로 된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지원금에 해당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차를 구입한 후 새로 발급받은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폐차장에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립니다.

 

참고로 2차 지원금 신청서 제출은 최초에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 통과했다는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안에 완료되어야 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2차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새로 받을 자동차의 출고 일정을 고려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경유차를 가진 분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조기폐차 신청방법부터 진행하는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