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쏘 조기폐차 알아야 하는 정보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를 가진 분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무쏘 조기폐차가 각 지자체별로 2~3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해당 제도를 이용해서 처음으로 차를 처분하기 때문에 협회에서 정한 조기폐차 조건이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거치면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유주가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만 모아서 정말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협회에서 정한 조기폐차 조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소유한 모든 자동차가 무쏘 조기폐차 제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한 6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할 때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아래 작성되어 있는 항목을 미리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해당 차종은 경유 연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배출가스 4 ~ 5 등급에 포함됩니다.

㉯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하고, 외관과 유리창에 큰 파손이 없어야 합니다.

㉰ LPG 엔진 개조 또는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면 안 됩니다.

㉱ 6개월 이전부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살고 있어야 합니다.

㉲ 가장 최근에 받은 차량 정기 검사에서 합격받은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경우도 대상에 포함)

㉳ 차에 압류 또는 할부가 있으면 안 됨(성능 검사받기 전에는 모두 납부해야 함)

 

※ 매연 저감장치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은 협회 콜센터(1833-7435)에서 확인할 수 있음

 

 

2. 조기폐차를 통해서 차를 처분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소유한 경유차를 무쏘 조기폐차를 통해서 처분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지원금은 협회에서 정해 놓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차의 소유주가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에 해당되면 100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고 DPF를 장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60~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폐차하고 수소차 또는 전기차를 구입하면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차장에서 차량을 폐차하기 때문에 고철값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것이 경우에는 조기폐차 신청할 시점에 모두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기폐차 제도는 지자체마다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 차종은 배출가스 5등급이면 300만 원, 4등급에 포함되면 8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상한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3. 지원금 지급 방식과 상한선에 대한 안내입니다.

 

협회에서는 조기폐차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경유차와 매연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조기폐차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차에 해당되는 것은 조기폐차 절차에 따라서 말소까지 마치면 받기로 되어 있는 전체 지원금 중에서 5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나머지 50%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유 차종은 절대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매연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배출가스 1 ~ 2등급에 해당되는 차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출고된 가솔린, LPG 차량은 1등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무조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중고 자동차는 연식에 따라서 배출가스 1~5등급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등급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고차와 전기차는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연식이 오래되어도 무조건 1등급에 해당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4. 조기폐차 접수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협회에서는 두 번의 심사(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통해서 차량과 소유주가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1단계에 해당되는 서류 심사를 받기 위한 접수는 거주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에 살고 있으면 관할청을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들은 허가받은 폐차장에서 대신 모든 것을 진행해 드리기 때문에 아주 쉽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직원에게 사는 지역과 차량 종류 및 연식만 알려주시면 무쏘 조기폐차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행정 처리할 때 필요한 3가지(지원금 받을 소유주 명의 통장, 신분증 앞면, 차량 등록증)를 하나씩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면 빠르면 3일, 늦어도 10일 안에 3~4번의 문자를 받게 됩니다. 문자 에는 접수 완료, 서류 심사 결과, 성능 검사 안내, 최종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성능 검사는 어떻게 받으면 되나요?

 

협회에서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받으면 폐차장을 통해서 성능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차량을 보낼 수 있는 날짜와 시간만 정해서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는 견인하는 기사님을 약속한 장소로 보내서 차를 인계 후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소유주는 차량에서 중요한 물건은 빼놓고, 자동차 등록증 원본은 차량 안에 두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약속한 시간에 기사님이 도착할 때는 자동차 키만 전달하면 됩니다. 물론 허가받은 폐차장은 견인비를 받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고된 자동차는 협회 소속 검사원이 공정하게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쏘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서 합격 여부를 문자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이제 자동차는 물리적 해체 작업 및 말소 행정 업무를 거친 후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폐차장에서는 말소 처리까지 마친 후에 고철값을 먼저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지원금을 소유주가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제출하면, 약 30~60일 동안 내부 검토 및 승인 과정을 마친 후 접수할 때 제출하신 소유주 명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기폐차 접수를 위해서 폐차장으로 3가지를 문자로 보낼 때 반드시 소유주 명의로 된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것을 제출하면 서류 심사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지원금은 앞에서 설명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을 구입한 뒤에 새로 발급받은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폐차장에 보내주시면 2차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무쏘 조기폐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소유주에게 꼭 필요한 내용만 모아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친절하게 진행을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