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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폐차

프라이드 조기폐차 어떻게 하면 되나요?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2023년에 프라이드 조기폐차가 시행되기를 많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올해부는 배출가스 5등급과 더불어서 4등급까지도 대상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유주가가 알고 있어야 하는 조건이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거치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와 소유주가 어떤 항목을 만족해야만 하는 건가요?

 

경유차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해 놓은 조기폐차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 먼저 항목별로 모두 포함되는지를 스스로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① 미납한 할부, 압류가 차량에 걸려 있으면 안 됨(성능 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모두 납부해야 함)

② 수도권 또는 대기 관리 권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함

③ 2년 안에 받은 자동차 관능(정기 또는 종합) 검사에서 매연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합격을 받은 상태

④ 유리창과 외관에 큰 파손이 없고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상태

⑤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

⑥ 배출가스 4 또는 5등급에 포함되는 경유차

 

 

배출가스 등급과 DPF 설치 여부는 협회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 또는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제로 검색해서 나온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2. 조기폐차 지원금은 어떤 항목을 이용해서 결정이 되는 건가요?

 

소유주가 제도에 따라서 프라이드 조기폐차를 하게 되면 폐차장에서는 고철값을 받고 지자체로부터는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원금은 협회에서 정한 지원률과 보험 개발원에서 분기마다 산정하는 차량 가액을 곱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자동차 종류도 연식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해가 넘어가기 전에 진행해야만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주인이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고 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60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를 폐차한 뒤에 수소 또는 전기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접수할 시점에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조기폐차 제도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차종의 경우에는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면 300만 원, 4등급에 포함되면 800만 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협회에서는 경유차와 매연을 조금 더 줄인다는 정책의 취지에 맞게 지원금을 2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해당되는 것은 프라이드 조기폐차를 진행하게 되면 50%를 먼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경유차를 제외하고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을 구입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식에 상관없이 무조건 1등급인 수소 또는 전기차를 구입하면 됩니다. 만약 가솔린과 가스차는 출고될 때는 1등급이라서 대상이 되지만 중고차 중에서 연식이 오래된 것은 3~5등급에 해당될 수 있으니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서류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협회에서는 프라이드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2번(서류, 성능)의 심사 과정을 거쳐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류 심사를 위해서는 허가받은 폐차장에 살고 있는 지역과 차종, 연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소유주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 사본과 신분증, 차량 등록증을 하나씩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문서를 만들어서 협회에 제출하면 10일 이내에 순차적으로 몇 번의 문자를 받아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조기폐차 서류가 접수되었다는 것을 시작으로 합격 여부, 성능 검사를 받기 전에 납부해야 하는 검사비(약 3만 원),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지원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성능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협회로부터 받으면 성능 검사를 받기 위해서 폐차장에 언제 차를 가져가면 된다는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사님이 방문할 때에 열쇠와 자동차 등록증 원본을 준비하고 있다가 차와 함께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별도의 견인비 없이 안전하게 인계 후 입고까지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차량이 입고되면 협회 소속의 검사하는 사람이 직접 나와서 테스트와 외관의 상태를 살핀 후 합격 여부를 문자로 통보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프라이드 조기폐차 대상자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차는 순차적으로 폐차 절차를 거쳐서 말소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는 말소 사실 증명서는 문자로 보내드리고 고철 보상금을 처음에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하게 됩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은 어디에서, 어떤 절차로 받으면 되는 건가요?

 

폐차장에서는 소유주 정보를 삭제하는 말소를 시킨 후에 1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약 30~60일 정도의 내부에서 추가 검토하는 작업을 거친 후에 처음에 보내주신 소유자 명의의 통장 사본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소유주가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 후에 새로 발급받은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프라이드 조기폐차를 알아보고 있는 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항목으로만 정리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해당 제도를 이용해서 쉽게 차를 처분하고 지원금을 받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