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뉴 카이런 조기폐차 진행하는 방법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유차를 구형, 뉴 카이런 조기폐차로 진행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2023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도 대상에 포함되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유주가 알고 있어야 하는 조기폐차 조건이 무엇이고,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편안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모든 자동차가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협회에서 정해 놓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스스로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가장 최근에 받은 정기 검사에서 모두 합격을 받은 상태이거나 매연 항목만 불합격을 받은 경우

㉯ 유리창을 포함해서 외관에 큰 파손이 없어야 하고, 타고 다니는데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 수도권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6개월 이상을 살고 있어야 함

㉱ 배출가스 4 또는 5등급에 해당되며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 매연 저감장치(DPF)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 배출가스 등급과 DPF 설치 여부는 2가지 경로에서 본인 확인 후에 알아볼 수 있음

①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1833-7435)

②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제로 나오는 사이트

 

 

2.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노후 경유차를 구형, 뉴 카이런 조기폐차를 통해서 처분하게 되면 폐차장에서 제공하는 고철값과는 별도로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마다 산정하는 차량 가액과 협회에서 정하는 지원률을 곱해서 결정되며, 전국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차종이라도 연식이 오래되지 않으면 차량 가액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소유주가 소상공인이거나 저소득층에 해당이 된다면 추가로 100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미만이고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며, 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6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분은 접수할 시점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기폐차는 차량 가액이 아무리 높아도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서 상한선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톤 미만의 자동차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면 300만 원, 4등급이면 800만 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지원금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조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협회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서 카이런 조기폐차를 진행한 뒤에 받는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당 차종의 경우에 1차에 해당되는 것은 5인승 이하이면 50%, 6인 이상의 차종이면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협회에서 정해 놓은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차를 구입해야만 나머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경유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차종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자동차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소차, 전기차, 새로 출고되는 가솔린과 가스차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솔린과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들 중에서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의 경우에는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협회에서는 소유주와 자동차가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2번의 심사 절차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1차에 해당되는 것은 서류를 이용해서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허가받은 폐차장에 거주하는 지역과 차종을 말씀하시면 구형, 뉴 카이런 조기폐차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주의 신분증과 지원금을 받을 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을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약 2주 안에 몇 번에 걸쳐서 문자를 받아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서류 접수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시작으로 합격 여부, 성능 검사비 납부하는 방법,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조기폐차 지원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성능 검사를 어떻게, 어디에서 받으면 되는 건가요?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되면 폐차장에서 자동차의 상태가 운행이 가능하고 외관에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언제쯤 차를 가져가면 좋겠다는 날짜만 정해서 알려주시면 견인하는 기사님을 차가 있는 곳을 방문해서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열쇠와 자동차 등록증 원본이 필요하고, 견인비는 받지 않으니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폐차장으로 입고된 차는 협회에서 근무하는 검사원이 직접 테스트를 한 뒤에 결과를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의 심사 과정을 모두 합격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카이런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차는 순차적으로 폐차 절차를 거쳐서 말소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폐차장에서는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고철값을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말소까지 진행된 후에는 폐차장에서는 소유주가 1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즉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추가 검토를 30~60일 정도를 진행한 뒤에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앞에서 안내해 드린 2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차를 구입 후에 새로 발급받은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구형, 뉴 카이런 조기폐차를 진행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들만 모아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협회에서 진행하는 2번의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받은 폐차장을 이용하시면 아주 편안하게 처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