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조기폐차 얼마까지 받나?

정부에서는 오래된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서 아주 예전부터 고양시 조기폐차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에 포함되는 차종만 대상으로 선정되어 많은 분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2023년부터는 4등급도 포함시켜서, 더욱더 많은 소유주들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조건이 무엇인가요?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정해 놓은 6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니, 스스로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6개월 이상을 고양시 또는 수도권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가장 최근에 받은 정기 또는 종합 검사에서 합격을 받은 상태

단, 매연 항목만 불합격을 받은 경우에도 대상이 됨

ⓒ 현재 소유주가 6개월 이전부터 명의를 유지하고 있어야 함

ⓓ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4 또는 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

ⓔ 현재도 타고 다니는데 문제가 전혀 없으며, 유리창 또는 외관에 큰 파손이 없어야 함

ⓕ 매연 저감장치(DPF)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2.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현재도 타고 다닐 수 있는 경유차를 고양시 조기폐차를 통해서 처분하게 된다면, 폐차장에서 제공하는 고철값과는 별도로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 가액과 지원율을 곱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산된 기간이 짧고, 비싼 자동차가 더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차량 가액이 아무리 높아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한선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운행되고 있는 승용차, SUV, 승합차 또는 1톤 화물차처럼 3.5톤 미만의 차량은 400만 원을 상한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추가로 저소득층, 소상공인, 영업용으로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한선을 600만 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연 저감장치 설치 불가 또는 미개발의 경우에는 6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3.5톤 이상의 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서 400~4,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3. 모두 받기 위해서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유차를 조금 더 확실하게 줄이기 위해서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폐차를 완료하게 되면 전체 지원금 중에서 5인 이하의 승용차는 50%, 6인 이상은 70%를 1차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것은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게 됩니다. 먼저 경유 연료를 이용하는 차량은 절대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매연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새 차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고차의 경우에는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차종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 후에 새로 구입할 차를 선택할 때 참고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허가받은 폐차장을 이용하면 좋은 이유

 

자동차가 고양시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허가받은 폐차장을 이용해서 아주 편안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서류 심사를 위해서 소유주는 살고 있는 지역과 차종을 알려주시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신분증 앞면, 통장 사본, 자동차 등록증을 하나씩 사진 찍어서 문자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양시 조기폐차 관련된 서류를 모두 만들어서 협회에 접수하게 되면, 2주 안에 합격 여부와 성능 검사 일정,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지원금 등을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5. 성능검사를 받는 방법입니다.

 

서류 심사인 1단계를 무사히 통과하셨으면, 자동차의 운행 여부와 외관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소유주는 원하시는 날짜를 정해서 접수한 폐차장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는 기사님을 자동차가 있는 곳까지 보내서 안전하게 입고까지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입고된 차량은 협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현장으로 나와서 순차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차의 상태로 인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리 폐차장에서 근무하는 담당자가 사전에 체크하기 때문에 불합격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번의 과정을 모두 합격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고양시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부품 추출부터 압축하는 과정을 거치고 말소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폐차 과정이 마무리가 되면 고철 보상금을 입금해 드리고, 말소 사실 증명서는 문자로 전송하게 됩니다.

 

 

6. 정부 보상금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폐차장에서는 말소를 시킨 후에 1차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서 고양시 시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즉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내부적으로 추가 검토를 진행하기 때문에 2달 안에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새로 구입한 자동차의 등록증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추가 접수해 드리게 됩니다.

 

이때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은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시청이 아니고 맨 처음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가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후 4달 안에 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기간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 차가 출고되는 일정을 고려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배출가스 4 또는 5등급의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고양시 조기폐차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거치면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허가받은 폐차장을 이용하게 된다면, 복잡한 과정에서 소유주는 신경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쉽게 처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