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조기폐차 필수 안내(최신)
과천시에서 오래된 경유차를 가진 분은 과천시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지원금과 고철값을 잘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동안 조기폐차 제도를 처음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만족해야 하는 조건과 서류 접수, 진행 과정 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부터 바뀐 과천시 조기폐차 조건과 접수하는 방법, 성능 검사, 지원금 신청 절차 등에 대해서 정말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2024년에 시행되는 조기폐차 조건은?
협회에서는 더 많은 경유차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천시 조기폐차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그러니 협회에서 정해 놓은 조건을 체크해서,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6개월 이상 과천시 또는 수도권에서 살고 있어야 함
② 배출가스 4 또는 5 등급에 해당되는 경유 차종
③ 외관과 유리창에 심한 파손이 없고,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함
④ 차량 정기 검사에서 이미 합격받은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⑤ LPG 엔진으로 개조하면 안 됨. 또한 경유차 출고 후에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면 안 됨
▶ 2024년부터는 이미 DPF를 장착하고 출고된 경유차도 대상에 포함
※ 협회 콜센터(1833-7435) : 배출가스 등급과 DPF 설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음
▶ 제공 정보: 차량 번호, 소유주 이름과 생년월일
2.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받는 혜택은?
과천시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조건을 만족하는 항목은 서류 접수할 때,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추가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립니다.
▶ 조기폐차 대상이면 받을 수 있는 것
- 협회에서 차종,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정한 조기폐차 지원금
- 폐차장에서 고철의 무게와 시세에 따라서 지급하는 고철값
▶ 추가 조건 만족하면 받는 항목
- 3가지(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DPF 설치 불가)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 차종은 100만 원
-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포함되는 차 주인은 100만 원
- 조기폐차(3.5톤 미만 경유차)한 뒤에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구입하면 50만 원
3. 과천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의 특징은?
과천시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 조기폐차 마감
많은 신청자로 인해서 편성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폐차 제도는 예고 없이 바로 종료됩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추가 예산을 편성할 때까지 몇 달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 조기폐차 예산이 남아 있을 때 미리 서류 접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금액의 상한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기폐차 지원금과 추가 금액을 합해서, 상한선을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3.5톤 미만 | 3.5톤 이상 | |
상한선 | - 배출가스 4등급 : 800만 원 - 배출가스 5등급 : 300만 원 |
- 화물차 : 7,800만 원 - 지게차 : 1억 2천만 원 |
▶ 지원금 지급 방식
오래전부터 조기폐차 지원금은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 받고 싶다면, 지급하는 조건과 비율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 조건
- 1차 지원금 : 조기폐차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모두 합격
- 2차 지원금 : 경유차 제외, 배출가스 1 ~ 2등급의 새 차 또는 중고차 구입
※ 2차 지원금 대상 차량
차량 종류 | 새차 | 중고차 |
휘발유, LPG, 하이브리드 | 모두 대상 (무조건 1등급으로 생산하기 때문) |
배출가스1~2등급만 대상 (연식이 아주 오래되었다면 등급 확인 필요) |
전기차, 수소차 | 모두 대상에 포함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면 무조건 1등급) |
|
경유차 | 모두 대상이 안됨 (모든 경유차는 3~5등급에 해당) |
※ 1, 2차 지원금 지급 비율
총 중량 | 상세 구분 | 1차 지원금 | 2차 지원금 |
3.5톤 미만 | 승용차(5인 이하) | 50% | 50% |
승용차(6인 이상), 나머지 모든 차종 |
70% | 30% | |
3.5톤 이상 | 모든 차종 | 100% | 200%(새차 구입) 100%(중고차 구입) |
4. 간단하게 조기폐차 접수하는 방법은?
과천시 조기폐차 제도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지만,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면 정말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① 상담받기
폐차장 직원에게 전화로 접수할 차량 종류와 연식을 알려주시면, 과천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② 서류 제출
폐차장 직원이 조기폐차 행정 처리를 대신 진행할 수 있도록 신분증 앞면, 차량 등록증,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지원금 수령용)을 핸드폰으로 하나씩 사진 찍어서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③ 서류 심사
폐차장 직원이 조기폐차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보통 10일 안에 단계별로 문자를 받게 됩니다. 문자에는 서류 접수 완료, 지원금 지급 대상(서류 심사 합격), 성능 검사 안내, 최종 받는 지원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성능 검사받는 방법과 폐차 과정 안내
협회로부터 지원금 지급 대상 문자를 받으면 서류 심사를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폐차장에서 성능 검사와 폐차 과정을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견인 요청
경유차를 폐차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희망하는 견인 날짜, 장소를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는 요청한 일정에 맞는 전담 견인 기사를 보내드립니다.
② 견인 과정
견인 기사에게 차량 등록증 원본과 차 열쇠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으로 경유차를 가져오게 됩니다.
※ 무료 견인 :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무료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견인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③ 성능 검사
경유차가 폐차장에 들어오면, 협회에서 나온 검사원이 자동차 외관 상태와 정상 운행 여부를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회를 통해서 성능 검사 통과 여부를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④ 폐차와 말소 처리
성능 검사를 통과하면 과천시 조기폐차를 최종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차량에서 번호판 제거, 부품과 특수금속 추출, 압축 등의 해체 작업과 말소 행정 처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소 사실 증명서를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6. 과천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는 방법
이제 경유차 소유주가 과천시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폐차장에서는 지원금 신청 작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① 고철값 입금
폐차장에서는 말소 행정 처리 후에 먼저 고철값을 입금해 드립니다.
② 1차 지원금
폐차장 담당 직원이 1 차 지원금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과천 시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천 시청에서 보통 30~60일 사이에 서류 검토 후에 소유주 명의 통장으로 1차 지원금을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③ 2차 지원금
앞에서 설명한 2가지(경유차 제외, 배출가스 1 ~ 2등급)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사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구입한 자동차의 등록증을 폰으로 사진 찍어서, 폐차장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차 지원금 신청 서류를 추가 접수해 드립니다.
※ 2차 지원금 대상 차량 구입 가능 시기
최초에 조기폐차 서류 접수 후 협회로부터 '지원금 지급 대상' 문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전 2달부터 이후 4달 안에 자동차 구입과 등록하면 됩니다.
오늘은 2024년부터 변경된 과천시 조기폐차 조건과 서류 접수, 성능 검사, 지원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를 원하는 분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서류 접수부터 지원금 신청까지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