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차량 폐차 조건, 기간 안내(2025년)

< 압류차량 폐차 조건과 기간 안내 >

 

압류차량 폐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분은 차량에 걸려 있는 압류를 남겨 놓은 상태에서, 차를 먼저 폐차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폐차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압류차량 폐차 조건과 기간, 절차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압류 자동차 폐차를 원하는 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아주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압류차량 폐차 조건 안내

 

모든 자동차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두 가지 압류차량 폐차 조건을 만족할 때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차량에 한 건 이상 압류

과속, 주차위반 과태료 또는 각종 세금을 오랫동안 납부하지 않아서, 차량에 1 건 이상의 압류 항목이 걸려 있어야 합니다.

 

② 출고 후 기간

법에서는 담보물로의 가치가 사라진 후에 자동차 폐차할 수 있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출고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이것은 차량 등록증의 우측 상단에 있는 생산 날짜를 확인하거나,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차 번호를 알려주면 전산으로 조회해서 알려드립니다.

 

▶ 법에서 정해 놓은 기간

- 승합차, 소형 화물차 : 10년

- 승용차 : 11년

- 중대형 화물차 : 12년

 

 

 

 

2. 무허가 업체의 문제점 

 

압류차량 폐차는 반드시 허가받아서 신뢰할 수 있는 폐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무허가 업체에 맡기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됩니다.

 

▶ 금전 손해

무허가 업체는 충분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절차로 모르고, 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하거나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래서 폐차 맡긴 차를 반환하게 됩니다. 이때 견인비, 보관료, 법적 처리 비용 등의 수수료를 청구해서 받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는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 잘못된 관리

압류 폐차는 처리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무허가 업체에서는 수거한 차를 야산, 공터, 주차장 등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폐차 맡긴 차를 도난당하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불법 사용

무허가 업체 직원이 폐차할 자동차를 수리해서 타고 다니거나,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허가받은 안전한 폐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차량 주인은 안전하게 폐차할 수 있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과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차량 폐차할 때는 정확한 정보와 안전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3. 폐차 접수하는 방법

 

압류 폐차 접수는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상담하기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차량 종류와 번호를 알려주면, 전산으로 압류차량 폐차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폐차비를 얼마나 드릴 수 있는지와 진행 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② 견인 신청하기

제시한 폐차 금액과 진행하는 절차가 마음에 들면, 원하는 견인 날짜(접수 당일도 가능)와 차량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는 전담 견인 기사와 견인차를 배정하게 됩니다.

 

③ 서류 제출

행정 처리할 때 필요한 2가지를 폐차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신분증 앞면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고, 자동차 등록증 원본은 차량 안에 넣어 두면 됩니다.

 

 

 

 

4. 견인하는 절차

 

폐차 접수가 완료되면, 견인하는 과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차량 내부 정리

자동차에서 귀중품. 중요한 문서 등을 미리 정리 후 빼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을 다른 차량에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전문 업체를 통해서 미리 분리해 놓으면 됩니다.

 

② 견인 과정

견인 차량이 도착하면 기사에게 차 키를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안전하게 폐차장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자동차 주인이 바쁜 경우에는, 가족(또는 지인)을 통해서 대신 차 열쇠를 넘겨줘도 됩니다. 또는 폐차장 담당 직원과 사전에 합의된 곳(타이어 위, 우편함 등)에 열쇠를 미리 두어도 됩니다.

 

※ 무료 견인 서비스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무상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견인비는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활한 견인을 위해서는 차량 주인과 폐차장 직원 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자동차는 안전하게 폐차되어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5. 압류차량 폐차 기간과 절차

 

폐차장에 자동차가 입고되면, 전담 직원은 아래와 같이 압류폐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① 촉탁 기관에 통보

폐차장 담당자 압류 촉탁한 기관에 압류폐차를 진행할 예정이니, 법적으로 한 달 안에 권리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보냅니다. 물론 차량 출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났다면, 담보물로의 가치는 이미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권리 행사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② 추가 작업

한 달 동안 기다린 후에 압류 자동차 폐차를 진행해도 된다는 폐차 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법에서 정해 놓은 추가 과정을 순서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③ 말소 처리

이러한 다양한 폐차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압류차량 폐차의 전체 과정은 보통 45~6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차량 주인은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폐차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6.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

 

압류차량 폐차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 폐차비 받기

압류가 걸려 있는 차를 폐차하면, 많은 분들이 폐차비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철은 자동차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압류 여부와 상관없이 폐차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허가 업체는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 계좌 확인

압류 차량 소유주 중에서 계좌 출금이 막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폐차비를 받기 전에 계좌 상태를 미리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출금이 막혔다면, 다른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압류차량 폐차를 계획하고 있는 분에게 필요한 조건과 기간 그리고 폐차하는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폐차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친절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