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M5 조기폐차 어떻게 하면 될까?

노후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분은 QM5 조기폐차가 시행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2023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도 대상으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유주가 해당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할 때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으로만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만족해야 하는 항목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모두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협회에서 정해 놓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항목별로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수도권 또는 대기 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6개월 이상을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정기 검사에서 매연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은 모두 정상이어야 함

ⓒ 외관 및 유리창에 커다란 파손이 없고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함

ⓓ 매연 저감장치인 dpf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 배출가스 5 또는 4등급에 포함되는 경유차

 

▶ 배출가스 등급과 매연 저감장치 설치 여부는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제로 검색해서 나온 사이트 또는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1833-7435)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함

 

 

2. 조기폐차하게 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소유주가 QM5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보험 개발원에서 매 분기마다 산정하는 차량 가액과 협회에서 정한 지원률을 곱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연식이 오래되면 지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해를 넘기기 전에 진행하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조기폐차 제도는 세금을 이용해서 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상한선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종은 3.5톤 미만에 포함되기 때문에 배출가스 5등급이면 300만 원, 4등급이면 8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손해를 입지 않습니다.

 

협회에서는 노후 경유차를 처분하면 지원금을 2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차에 해당되는 것은 QM5 조기폐차를 통해서 처분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 차종은 3.5톤 미만이고 5인 이하 승용차는 50%, 6인 이상은 70%를 먼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것은 조기폐차 제도의 취지에 맞게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을 구입해야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조건은 아주 간단하게 경유를 이용하는 차종은 절대로 안되고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자동차를 구입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와 수소차는 무조건 1등급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추가로 50만 원까지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솔린과 가스차의 경우에는 새로 출고되는 경우에는 1등급이라서 대상이 되지만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의 경우에는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서류를 접수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건에 부합되는지를 협회에서는 2번의 심사 과정을 거쳐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류 심사를 위해서는 허가받은 폐차장에 거주하는 지역과, 차종, 연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QM5 조기폐차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할 때 필요한 3가지(신분증 앞면, 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를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면 늦어도 10일 안에 몇 번의 문자를 받아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서류 접수, 합격 여부, 성능검사비 납부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성능 검사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류 심사를 통과한 뒤에는 차의 상태가 운행이 가능한지와 외관에 큰 파손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폐차장에 언제쯤 차를 가져가면 좋겠다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견인하는 분이 차가 있는 곳으로 방문해서 인계 후 입고까지 마치게 됩니다. 이때 열쇠와 차량 등록증만 준비해서 전달하면 되고, 견인비는 받지 않으니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입고된 자동차는 협회에서 나온 공무원이 체크해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협회를 통해서 문자로 통보해 드리게 됩니다. 이제 자동차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폐차 절차를 거쳐서 말소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소 사실 증명서는 출력 후 문자로 보내드리고, 고철 보상금은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을 어디에서, 어떻게 받는 건가요?

 

폐차장에서 말소까지 모두 마친 뒤에는 1차 QM5 조기폐차 지원금을 소유주가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할청에서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진행하는 모든 절차를 거친 후에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직접 입금하는데 30~60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앞에서 안내해 드린 조건에 부합되는 자동차를 구입 후 새롭게 발급받은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오늘은 QM5 조기폐차를 알아보고 있는 분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으로만 정리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해당 제도로 자동차를 폐차하고 지원금을 받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