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차 조기폐차 조건과 지원금 안내(2024년 최신)

< 2024년부터 추가된 디젤차 조기폐차 조건 >

올해부터는 출고될 때 이미 DPF를 장착한 경유차도 조기폐차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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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오래된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디젤차 조기폐차 지원금과 고철값 잘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조기폐차 제도를 처음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있으며, 진행 절차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부터 변경된 디젤차 조기폐차 조건과 진행하는 절차 그리고 아주 쉽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2024년부터 바뀐 조기폐차 조건은?

 

2024년에 조건을 완화해서 더 많은 차량이 디젤차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협회에서 정해 놓은 5가지 항목을 만족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디젤 차량이 배출가스 4 ~ 5 등급에 해당되어야 함

② 수도권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함

③ 2년 안에 받은 자동차 정기 검사(또는 종합검사)에서 이미 합격받은 상태(매연 항목만 불합격 경우도 대상)

④ 자동차는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외관 및 유리창에 큰 파손이 없어야 함

⑤ 출고 이후에 차량에 DPF(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하면 안 됨. 하지만 출고될 때 이미 DPF가 장착된 경우는 대상이 됨

 

※ 협회 콜센터(1833-7435) 상담사에게 차 번호와 소유주 이름, 생년 월일을 알려주면 배출가스 등급과 DPF 설치 여부를 알 수 있음

 

 

 

 

2. 조기폐차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를 조기폐차 절차 통해서 폐차까지 완료하면 디젤차 조기폐차 지원금 이외에도 다양한 항목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에 작성된 추가 조건을 확인 후에 포함되는 것이 있다면 서류 접수할 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 조기폐차 대상이 받는 항목

- 조기폐차 지원금: 협회에서 디젤 차종별로 정한 금액

- 고철값: 폐차장에서 고철의 시세에 따라서 지급하는 폐차비

 

◆ 추가 조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는 것

- 디젤차 주인이 2가지(저소득층, 소상공인) 중에서 한 가지라도 포함되면 100만 원을 더 받음

- 3.5톤 미만의 디젤차를 조기폐차하고 수소차 또는 전기차 구입하면 50만 원을 지원받음

- 3가지(3.5톤 미만 차량, 배출가스 5등급, DPF 설치 불가)를 모두 만족하면 받을 수 있음(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 차종은 100만 원)

 

 

 

 

3. 디젤차 조기폐차 지원금이 가진 특징은?

 

조기폐차 제도는 매년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3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① 조기폐차 마감

조기폐차 신청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예산이 빨리 소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제도는 사전 예고 없이 바로 종료되고, 추가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디젤차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분은 예산이 남아 있을 때 서류 신청부터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② 지원금의 상한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는 지급하는 금액의 상한선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3.5톤 미만의 디젤차 : 배출가스 5등급은 300만 원, 4등급은 최대 800만 원

- 3.5톤 이상의 화물차는 최대 7,800만 원이고 지게차는 1억 2천만 원

 

③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는 지원금

오래전부터 협회에서는 지원금을 두 번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1차 지원금 : 조기폐차를 통해 폐차와 말소를 완료하면 받게 됩니다. 이때 3.5톤 미만의 경유차 중에서 5인 이하 승용차는 50%, 6인 이상 승용차와 나머지 차종은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 2차 지원금 : 경유차 제외, 배출가스 1 ~ 2등급에 포함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나머지를 받게 됩니다.

 

 

 

 

4. 조기폐차 접수하는 방법은?

 

디젤차 조기폐차 서류 접수는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아래는 조기폐차 신청하는 단계별 절차를 작성해 놓았습니다.

 

① 상담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 종류, 연식을 알려주면 디젤차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 듣게 됩니다.

 

② 문자로 필요 서류 제출

폐차장에서 신청서 작성과 접수, 각종 행정 업무를 대신 진행할 수 있도록 신분증 앞면, 차량 등록증, 지원금 받을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을 핸드폰으로 하나씩 사진 찍은 후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③ 조기폐차 서류 접수 및 진행 과정

폐차장 담당자는 문자로 보내 주신 것을 이용해서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면, 보통 3~15일 사이에 진행하는 단계별로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며칠에 걸쳐서 발송되고 접수 완료, 서류 통과 여부, 성능 검사 안내, 지원금 정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성능 검사와 폐차하는 절차는?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는 문자를 받으면 폐차장에서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는 성능 검사를 받는 과정과 폐차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① 견인 일정 협의하기

차를 견인해도 되는 날짜와 주차된 장소를 폐차장의 직원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는 견인 기사의 일정을 확인한 뒤에 담당자를 배정하게 됩니다.

 

② 견인하는 과정

약속한 시간에 견인 기사가 도착하면 자동차 등록증 원본과 차 열쇠를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면 차량을 폐차장으로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무상으로 견인하기 때문에 견인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③ 성능 검사

차량이 폐차장으로 들어오면 협회 검사원이 정상 운행이 가능한지와 외관의 상태를 확인하고 성능 검사 통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협회에서는 신청자에게 성능 검사 통과 여부를 문자로 알려주게 됩니다.

 

④ 차량 해체와 말소 처리

두 번의 심사(서류 심사, 성능 검사)를 합격했으면 최종적으로 디젤차 조기폐차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자동차는 해체와 말소 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가 완료되었다는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드립니다.

 

 

 

 

6. 디젤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어떻게 받나요?

 

폐차장에서는 조기폐차 대상자에게 디젤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 드립니다. 아래는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상세한 안내입니다.

 

① 고철값 입금

폐차장에서는 말소 행정 처리를 완료하면 고철값을 먼저 입금하게 됩니다.

 

② 1차 지원금

폐차장에서는 고철값을 입금한 뒤 1 차 지원금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내부적으로 승인 절차를 마친 후 관할청에서 직접 입금합니다. 이것은 진행하는 과정이 길기 때문에 보통 30~60일 안에 처리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③ 2차 지원금

경유를 이용하는 차량 제외, 배출가스 1 ~ 2등급에 포함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사면 2차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구입한 차량의 등록증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 폐차장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면 추가로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립니다.

 

※ 2차 지원금 대상 차량

- 몇 년 안에 출고되는 휘발유, 가스차는 배출가스 1 등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대상이 됩니다.

- 친환경 연료를 이용하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연식에 상관없이 무조건 1등급입니다

- 연식에 오래된 중고차 중에는 배출가스 3~5등급에 포함될 수 있으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2024년에 바뀐 조건부터 디젤차 조기폐차 지원금과 고철값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를 신청하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서류 접수부터 성능 검사, 지원금 신청까지 정확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