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한 지 10년 넘은 경유 자동차를 가진 분이 기다렸던 프론티어 조기폐차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경유차를 폐차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거치면 쉽게 진행할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기폐차할 때 도움 되는 정보만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조기폐차 조건은 무엇이 있나요?
모든 경유 차량이 프론티어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한 6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할 때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 작성된 6가지 조건을 조기폐차 신청하기 전에 미리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배출가스 4 ~ 5 등급에 포함되는 경유 자동차
② 2년 안 받은 차량 정기 검사에서 합격받은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경우
③ 서류 신청하기 6개월 이전부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살고 있어야 함
④ 차의 외관에 심각한 파손, 찌그러짐, 부식이 없어야 함. 또한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함
⑤ 매연 저감장치(DPF)를 설치하면 안 됨. LPG를 사용하도록 엔진 개조해도 안됨
⑥ 경유차에 압류, 할부가 남아 있으면 안 됨(성능 검사받기 전에는 모두 납부해야 함)
※ DPF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은 콜센터(1833-7435, 협회에서 운영)에 차 번호와 소유주 이름,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즉시 알 수 있음
2. 조기폐차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경유 차량을 프론티어 조기폐차를 통해서 폐차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협회에서 정해 놓은 지원금과 폐차장에서 제공하는 고철값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소유주가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에 해당되면 100만 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이 2가지(DPF 설치 불가, 배출가스 5등급)를 모두 만족하면 60~1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기폐차하고 수소차 또는 전기차를 구입한다면 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조건을 만족한다면 프론티어 조기폐차 접수할 때 모두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기폐차 제도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기 지원금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이면 300만 원, 4등급에 포함되면 800만 원까지만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자가 많아서 편성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즉시 제도가 중단되니, 가능할 때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협회에서는 몇 년 전부터는 경유 차종과 매연을 더 줄이기 위해서 조기폐차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차에 해당되는 지원금은 조기폐차 절차를 통해서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에서 합격하고 폐차와 말소까지 완료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받기로 되어 있는 지원금 중에서 5인승 이하는 50%, 6인승 이상은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2차 지원금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동차를 다시 구입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유를 사용하는 차종은 절대로 대상이 안됩니다. 두 번째는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사이에 출고되는 휘발유, LPG, 하이브리드 차량은 배출가스 1 ~ 2등급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를 선택할 경우에는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연료인 전기와 수소 차량은 연식이 오래되어도 무조건 1등급이니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4. 조기폐차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협회에서는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통해서 프론티어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류 심사는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신청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지방에 살면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청을 통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사는 분은 허가받은 폐차장에서 행정 처리(서류 작성 및 접수)와 성능 검사, 지원금 접수까지 대신 진행해 드리기 때문에 정말 쉽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직원에게 사는 지역과 차량 종류, 연식을 알려주시면 프론티어 조기폐차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행정 처리할 때 필요한 3가지(신분증 앞면, 자동차 등록증, 소유주 명의 통장)를 핸드폰으로 하나씩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면 3~10일 안에 단계별로 문자(서류 신청 완료, 심사 결과, 성능 검사 관련 안내, 최종 받는 금액 안내 등)를 몇 번에 나누어서 받게 됩니다.
5. 성능 검사는 어떻게 받으면 되나요?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는 문자를 받으면 성능 검사는 폐차장을 통해서 받으면 됩니다. 이때 차를 가져가도 되는 날짜, 시간, 장소를 정해서 폐차장에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 보내는 견인 기사님이 자동차가 있는 곳까지 방문해서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차량에서 중요한 물건과 귀중품은 미리 챙겨 놓고, 자동차 등록증 원본을 차 안에 미리 넣어 두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사님에게는 차 키만 넘겨주면 됩니다. 물론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 과정을 무상 서비스로 진행해 드리기 때문에 견인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입고된 경유차는 협회에서 나온 검사원이 정상 운행 가능, 외관 상태를 평가해서 프론티어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고, 합격 여부를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성능검사를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제 폐차장에서는 차량 해체 작업과 말소 행정 업무를 진행한 뒤에 모든 폐차 처리 과정이 완료되었다는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는 방법은?
폐차장에서는 폐차 및 말소 처리까지 완료되면 고철값을 먼저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제출하면, 보통 30~60일 동안 공무원이 내부 문서 검토와 승인 과정을 거친 후 조기폐차 접수할 때 보내주신 소유주 명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차 지원금은 앞에서 설명한 두 가지 조건(배출가스 1~2등급, 경유차 제외)을 모두 만족하는 자동차를 구입한 뒤에 새로 발급받은 차량 등록증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문자로 폐차장 직원에게 다시 보내주시면 2차 지원금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프론티어 조기폐차를 진행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조건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필요할 때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친절하게 진행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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