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조기폐차 접수하기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 후 폐차 보상금과 더불어서 과천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잘 받기 위해서 알아보는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4 또는 5등급이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더 다양한 경유차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무엇이고, 지원금을 쉽게 신청해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조기폐차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모든 경유차가 과천시 조기폐차 제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한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에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그러니 소유주는 서류 접수하기 전에 항목별로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정상 운행에 문제가 없고, 차량 외관과 유리창에 큰 파손이 없어야 함

② 2년 안에 받은 차량 정기(또는 종합) 검사를 합격했어야 함(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경우도 대상이 됨)

③ 서류 접수하기 6개월 이전부터 과천시 또는 수도권에 살고 있어야 함

④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 중에서 배출가스 4 또는 5등급에 포함되어야 함

⑤ LPG를 사용하도록 개조하면 안 됨. 또한 매연 저감장치(DPF)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⑥ 자동차에 압류, 할부가 있으면 안 됨(늦어도 성능 검사를 받기 전에는 납부해야 함)

 

※ 협회 콜센터(1833-7435)에 소유주 이름, 생년 월일, 차 번호를 알려주시면 DPF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을 알 수 있음

 

 

 

2.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경유차를 과천시 조기폐차를 통해서 폐차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함되는 것이 있다면 서류 신청할 때 말씀해 주시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신청해 드리게 됩니다.

 

①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

- 매년 초에 차종, 엔진 형식, 연식에 따라서 정해 놓은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폐차장에서는 제공하는 고철값을 받음

 

②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것

- 자동차 주인이 2가지(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3.5톤 미만의 경유 차량이 2가지(배출가스 5등급, DPF 설치 불가)를 모두 만족하면 승합차와 승용차는 60만 원,  화물 차종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3.5톤 미만의 차량을 조기폐차하고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구입할 때 50만 원을 지원받음

 

 

3. 과천시 조기폐차 지원금의 지급 방법과 상한선은?

 

조기폐차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별도로 편성된 지원금이 모두 소진되면 예고 없이 즉시 제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차종별로 지급하는 금액의 상한선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5톤 미만의 경유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일 때 300만 원, 4등급은 8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되는 화물 차종은 최대 금액이 7,800만 원, 지게차는 1억 2천만 원이 상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단 협회에서는 경유차와 매연을 더 많이 줄이기 위해서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해당되는 것은 과천시 조기폐차를 통해서 차량 말소까지 완료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3.5톤 미만의 경유차 중에서 5인 이하 승용차는 50%, 6인 이상 승용차와 나머지 차종은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지원금은 경유 자동차를 빼고, 배출가스 1 ~ 2등급에 포함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다시 구입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4.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신청 방법은?

 

경유차를 가진 분이 과천시 조기폐차 접수하려면 허가받은 폐차장을 이용하면 됩니다. 먼저 폐차장 직원에게 사는 지역과 대상 차량 종류, 연식을 알려주시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서 안내받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장의 담당 직원이 대신 행정 처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3가지(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를 핸드폰으로 하나씩 사진 찍은 후에 문자에 첨부해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신청하면 3~15일 안에 몇 번의 문자를 직접 받게 됩니다. 문자의 내용에는 서류 접수 완료, 서류 심사 결과, 성능 검사 안내, 최종 결정된 지원금 안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성능 검사를 어디에서, 어떻게 받으면 되나요?

 

협회로부터 1차 서류 심사가 통과했다는 문자를 받으면 다음 단계인 성능 검사를 받기 위해서 자동차를 언제쯤 가져가면 된다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폐차장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는 견인 기사님의 스케줄을 확인한 뒤 주차된 장소까지 방문해서 차량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소유주는 자동차 등록증 원본과 차 키를 함께 넘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대상 경유차가 폐차장으로 입고되면 협회에서 나온 검사원이 운행 가능 여부와 외관 파손 여부를 확인한 뒤에 성능 검사 합격 여부를 결정한 뒤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 과정을 모두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과천시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차량은 해체 작업(번호판 제거, 부품 추출, 압축 등) 후 말소 업무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폐차 절차가 마무리되었다는 말소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드립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말소 행정 처리까지 완료되면 먼저 폐차장에서는 고철값을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지원금을 소유주가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시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입금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문서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보통 1~2달 사이에 접수할 때 보내주신 소유주 명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지원금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동차를 구입한 후에 새로 발급받은 차량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폐차장에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하게 됩니다.

 

참고로 2차 지원금 신청은 최초에 협회에서 서류 심사를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안에 서류가 접수되어야 됩니다. 만약 기간을 넘기면 2차 지원금은 받지 못하니, 새로 구입하는 자동차 출고 일정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과천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잘 받고 싶은 분이 알고 있어야 하는 필수 정보만 모아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