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고 다니는데 문제가 없는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던 양주시 조기폐차가 2023년 2월 27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뿐만 아니고 4등급도 대상에 포함이 되어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협회에서 정해 놓은 조건이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절차를 거치면 아주 쉽게 진행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와 소유주가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해 놓은 6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소유주는 모든 항목에 해당되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양주시 또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함
ⓑ 자동차에 압류나 미납한 할부가 남아 있지 않아야 함(성능 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모두 납부한 상태)
ⓒ 지금도 운행이 가능하고 유리창과 외관에 큰 파손이 없어야 함
ⓓ 최근 2년 안에 받은 관능(종합, 정기) 검사에서 합격 또는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모두 합격
ⓔ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4 ~ 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
ⓕ 매연 저감 장치(DPF)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
♥ 배출가스 등급과 DPF 설치 여부는 협회의 콜센터(1833-7435) 또는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로 검색해서 나온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 가능
2. 조기폐차 지원금은 어떤 항목을 이용해서 결정이 되는 건가요?
협회에서는 양주시 조기폐차 절차를 통해서 경유차를 말소 업무까지 진행하면 몇 가지 항목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 개발원에서 분기마다 산정하는 차량 가액과 협회에서 1년에 한 번 정하는 지원률을 곱해서 결정되며 차종, 연식, 엔진의 형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연식이 오래되지 않고 비싼 차종이 더 높은 금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서유주가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에 포함되어 있다면 지원금 이외에도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3.5톤 미만의 차량이고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고 (DPF) 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승합차, 승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폐차는 한정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차종별로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3.5톤 미만 자동차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면 300만 원, 4등급에 해당되면 8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되는 화물차는 배기량과 등급에 따라서 440~7,800만 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는 방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자동차를 폐차하면 폐차장에서 제공하는 고철 보상금과는 별도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협회에서는 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에 해당되는 것은 양주시 조기폐차를 통해서 경유차를 폐차까지 완료하면 받을 수가 있으며, 5인 이하의 승용차는 50%, 나머지 차종과 6인 이상의 승용차는 70%에 해당되는 것을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경유차는 대상이 될 수가 없고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을 구입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식이 얼마나 되는지와 상관없이 전기차와 수소차는 무조건 1등급이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솔린과 가스차의 경우에는 새로 출고되는 것은 배출가스 1등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만,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의 경우에는 등급이 2~5까지 다양하니, 구입하기 전에 미리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자동차와 소유주가 양주시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2가지(서류 및 성능)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양주시에 거주하는 분들은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아주 쉽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1단계로 서류 심사를 위해서는 폐차장의 담당자에게 살고 있는 지역과 차종, 연식만 알려주시면 지원금이 얼마나 산정되어 있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원금 받을 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 사본,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면 3~15일 이내에 보통 4번에 걸쳐서 문자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류 접수 완료, 심사 합격 여부, 성능 검사를 받기 전에 납부해야 하는 검사비 설명,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지원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누가, 어디에서 성능검사를 진행하는 건가요?
협회로부터 1단계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받으면 차량을 언제쯤 보낼 예정이니 견인하는 기사님을 보내달라고 폐차장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 열쇠와 자동차 등록증 원본을 가지고 있다가 견인하러 오는 기사님에게 자동차와 함께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때 견인비는 절대로 받지 않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차가 폐차장으로 입고되면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협회에서 파견 나온 검사원이 운행이 가능한지와 외관의 상태를 살핀 후 합격 여부를 결정해서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2단계 성능 검사까지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양주시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차량은 폐차 절차를 단계별로 거쳐서 처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소가 완료되었다는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고철 보상금은 신청할 시점에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6. 어디에서 어떻게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는 건가요?
폐차장에서는 말소까지 모두 마친 후 소유주가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시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청의 공무원이 현장에서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약 30~60일 이내에 처음에 접수할 때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직접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해 드린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자동차를 구입해서 새로 발급받은 자동차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추가로 신청서를 만들어서 접수해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최초에 조기폐차를 위해서 접수 후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협회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새 차 또는 중고차가 출고되는 일정을 고려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양주시 조기폐차를 알아보고 있는 분이 알고 있어야 하는 조건이 어떤 것이 있으며, 허가받은 폐차장을 이용한다면 정말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경유차를 폐차하고 편안하게 지원금을 받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