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은 누구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고 분당 조기폐차를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변경된 내용도 잘 모르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를 몰라서 난감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 바뀐 내용을 적용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으로만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변경된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디젤차가 모두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해 놓은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만 됩니다. 그러니 항목별로 모두 만족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매연 저감장치(dpf)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 정상 운행이 가능한 상태이고 외관에 커다란 파손이 없어야 함
ⓒ 정기 검사에서 매연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합격을 받은 상태
ⓓ 차량에 압류 또는 할부가 없어야 함
ⓔ 성남시 또는 수도권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함
ⓕ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5 또는 4등급에 해당되어야 함
★ 경유차량 등급은 2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인 가능
- 협회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
-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배출가스 등급제로 검색해서 나온 사이트)
2. 조기폐차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운행이 가능한 경유차를 분당 조기폐차를 시행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차량이 동일하게 받는 것이 아니고, 기관에서 정해 놓은 차량 가액과 정부에서 정한 지원률을 곱해서 최종 산정되기 때문에 차종, 연식, 엔진의 형식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2가지 항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비싼 차종과 연식이 오래되지 않을수록 더 높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추가로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지원금 이외에도 100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출가스 5등급이고 3.5톤 미만의 차종 중에서 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자동차가 있을 것입니다. 해당 경우에도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항목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상한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3.5톤 미만의 경유차(승용차, 승합차, 1톤 화물차)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은 300만 원, 4등급은 8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되는 화물차, 건설장비, 지게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라서 440만 원에서 1억 2천까지 상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3. 지급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있어야 손해를 입지 않습니다.
협회에서는 조금이라도 경유차와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2번에 나누어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분당 조기폐차를 통해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5인 이하의 승용차는 50%, 6인 이상의 승용차 또는 나머지 차종은 70%를 1차로 먼저 받게 됩니다.
나머지에 해당되는 2차는 협회에서 정해 놓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기폐차 조건은 아주 간단하게 경유차를 제외한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 차량이면 됩니다. 그래서 수소 또는 전기를 이용하는 자동차는 무조건 1등급이니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 출고되는 가솔린과 가스도 1등급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의 경우에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접수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협회에서는 경유차가 분당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2번의 심사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성남시 거주하시는 분들은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아주 간편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살고 있는 지역을 시 단위로 알려주시고 차종, 연식을 말씀해 주시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3가지(신분증 앞면, 지원금을 받기 위한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 자동차 등록증)를 하나씩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작성된 문서를 협회에 제출하면 3~14일 이내에 몇 번에 걸쳐서 문자를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기폐차 서류 접수가 되었다는 것을 포함해서 합격 여부, 성능 검사비 지급 방법과 일정, 최종 받게 되는 지원 금액 등의 내용입니다.
5. 성능 검사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건가요?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으면 협회 소속의 검사원이 직접 테스트를 진행하는 성능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폐차장에 자동차를 언제쯤 가져가면 좋겠다는 일정만 정해서 알려주시면, 견인하는 분들 보내드리게 됩니다. 이때는 열쇠와 자동차 등록증 원본만 준비하고 있다가 넘겨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고된 차는 성능 검사를 진행한 뒤에 협회를 통해서 문자로 합격 여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이제 2번의 심사 과정을 모두 통과하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분당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순차적으로 폐차 단계를 거친 후 말소 사실 증명서는 문자로 보내드리고, 고철 보상금은 맨 처음에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는 건가요?
폐차장에서는 소유 정보를 지우는 말소를 시킨 후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시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공무원들이 서류와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 후 직접 입금하는데 약 45~6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최초에 조기폐차를 위해서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새로 구입한 차의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폐차장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분당 조기폐차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고,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간편하게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지 요청 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