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과천시 조기폐차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유차 중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4등급도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분이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천에 살고 있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으로만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항목을 충족해야 하는 건가요?
모든 자동차와 소유주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해 놓은 조기폐차 기준 6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항목별로 해당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매연 저감장치인 dpf를 설치한 이력이 전혀 없어야 함
ⓑ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과천시 또는 수도권에서 6개월 이상을 살고 있어야 함
ⓒ 2년 안에 받은 정기 검사에서 합격을 받았어야 함
ⓓ 신청할 자동차는 적어도 6개월 이전부터 명의를 유지하고 있어야 함
ⓔ 정상 운행 가능하고 외관에 큰 파손이 없어야 함
ⓕ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에 포함되는 경유차
2. 조기폐차하면 지원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정상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를 과천시 조기폐차로 진행하면 정부에서 추가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자동차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차종,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산정되어 있는 차량 가액과 정부에서 정한 지원률을 곱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량의 가격이 비싸고, 연식이 오래되지 않을수록 더 높은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차종별로 상한선을 두고 운영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SUV, 승용차, 1톤 화물차, 승합차처럼 3.5톤 미만의 차종의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되는 중형 또는 대형 화물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라서 상한선에 차이가 있으며, 400~4400만 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3.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경유차를 조기폐차로 처분하더라도,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1차에 해당되는 것은 과천시 조기폐차를 통해서 말소까지 이루어지면, 조건 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5인 이하의 승용차의 경우에는 50%, 5인 이상의 승용차 또는 나머지 차종은 70%를 먼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차에 해당되는 것은 나라에서 정해 놓은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구입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준은 아주 명확하게 전기, 수소차를 선택하거나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가솔린 차량을 구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의 경우에, 새로 출고되는 차는 무조건 1등급이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고차의 경우에는 확인 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접수하는 방식을 알려드립니다.
협회에서는 과천시 조기폐차 조건이 되는지를 2번의 심사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과천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아주 쉽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살고 있는 지역과 자동차의 종류만 알려주시면 조기폐차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앞면, 보조금을 받을 통장 사본을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폐차창에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게 되면 며칠 동안 문자를 순차적으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류 접수, 심사 통과 여부, 최종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성능 검사 일정 등을 받게 됩니다.
5. 성능 검사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서류 심사를 완료하게 되면, 자동차의 운행 상태와 외관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류를 접수한 폐차장에 견인하는 분을 언제쯤 방문하면 좋겠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증을 차 속에 넣어두고, 열쇠를 견인 기사님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차를 폐차장으로 입고까지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자동차가 들어오면, 협회에 신청해서 검사원이 현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진행한 뒤에 합격 여부를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두 번의 심사 과정을 모두 통과했다면, 과천시 조기폐차 대상자로 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자동차는 폐차 절차를 거친 후 말소까지 마치고, 증명서를 문자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철 보상금을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해 드립니다.
6.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지원금을 받게 되는 건가요?
말소 업무까지 모두 마치게 되면, 폐차장에서는 1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해서 과천 시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부에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 후 직접 입금하게 되는데, 약 2달의 시간이 소요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조건에 부합되는 자동차를 구입 후 새로 발급받은 차량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폐차장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류를 만들어서 접수해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과천시 조기폐차를 진행하고 싶은 분들이, 꼭 알고 있으면 도움 되는 내용으로만 정리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필요할 때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