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포천시 조기폐차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만 대상으로 선정되어서, 한정된 자동차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2023년부터는 대상이 4등급까지로 확대가 되어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유자가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들만 모아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충족해야 하는 조기폐차 조건이 무엇이 있나요?
해당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나라에서 정해 놓은 조건에 부합되는 경유차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6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제일 낮은 5 또는 4 등급에 해당되는 차종이고, 경유 연료를 사용해야 함
㉯ 포천 또는 수도권에서 6개월 이상을 거주하고 있어야 함
㉰ 매연 저감장치인 DPF를 설치했거나, 이력이 있으면 안 됨
㉱ 성능검사를 받을 때는 운행이 가능한 상태이고, 외관에 큰 파손이 없고, 유리창에 많이 깨져 있으면 안 됨
㉲ 접수할 자동차는 적어도 6개월 이전부터 명의를 유지하고 있어야 함
㉳ 정기 검사에서 합격을 받은 상태, 만약 매연 항목만 수치가 많이 나와서 불합격받은 경우도 대상이 됨
2. 조기폐차하게 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노후 경유차를 포천시 조기폐차로 처분하게 되면, 폐차장에서 제공하는 고철 보상금과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폐차비는 고철의 시세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지원금은 정책을 시행할 때 결정이 됩니다. 이것은 기관에서 정하는 차량 가액과 정부에서 정하는 지원률을 곱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차종, 연식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차량 가액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출고된 지 오래되지 않고 비싼 자동차가 높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폐차 제도는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서, 아무리 차량 가액이 높아도 이미 정해 놓은 상한선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접수하는 SUV, 승합차, 1톤 화물차, 승용차처럼 3.5톤 미만의 차량의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형 화물차가 포함되는 3.5톤 이상의 경유차는 최대 4400만 원을 상한선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모두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조기폐차 제도는 다른 정책과는 조금 다르게 두 번에 나누어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더 확실하게 경유차를 줄이고, 매연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포천시 조기폐차를 통해서 경유차를 폐차하게 되면, 1차에 해당되는 것은 무조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5인 이하의 승용차는 50%, 나머지 차종은 70%에 해당되는 것을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정부에서 정해 놓은 2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을 구입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조기폐차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수소, 전기, 가솔린 자동차만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차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출고되는 차들은 모두 1등급이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없지만, 오래된 중고차를 구입하는 분들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접수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협회에서는 포천시 조기폐차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2번에 걸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포천에 거주하는 분들은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편안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소유주가 전입 신고되어 있는 지역과 자동차 종류를 말씀해 주시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장에서 업무를 대신 진행할 수 있도록 3가지(신분증, 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를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협회에 제출할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하면 순차적으로 몇 번의 문자를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류 접수, 합격 여부,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지원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성능 검사는 누가, 어디에서 받는 건가요?
1단계인 서류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셨으면,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처음에 서류 접수한 폐차장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차량을 언제쯤 가져가면 좋겠다는 것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사님이 주차되어 있는 곳까지 찾아가서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견인비 같은 것은 전혀 받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입고된 차량은 협회에서 근무하는 분이 나와서 공정하게 차의 상태와 외관을 살펴보고 합격 여부를 판별한 뒤에 문자로 통보해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의 심사 과정을 모두 통과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포천시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폐차하는 절차를 거친 후 소유주의 정보를 지우는 말소까지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고철 보상금을 입금해 드리고, 말소 사실 증명서는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받는 건가요?
폐차장에서는 말소 행정 업무까지 마치게 되면, 소유주가 1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어서 포천 시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즉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내부적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직접 입금하는데 약 2달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앞에서 안내해 드린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를 구입 후에 새로 발급받은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폐차창에 문자 전송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노후 경유차를 포천시 조기폐차할 때 무엇을 만족해야 하고, 허가받은 곳을 이용한다면 정말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필요한 시점에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