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중에서 오래된 경유차를 여주시 조기폐차하게 되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배출가스 4 또는 5등급으로 대상이 확대가 되어서, 더 많은 소유주들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떤 기준을 만족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거치면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를 몰라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어떤 항목을 만족해야만 하는 건가요?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적어도 6개월 이전부터 접수할 경유차의 명의를 유지하고 있어야 함
ⓑ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제일 낮은 4 또는 5등급에 해당되어야 함
ⓒ 정기 검사에서 모두 합격을 받은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을 받은 상태
ⓓ 수도권 또는 여주시에서 6개월 이상을 전입해서 살고 있어야 함
ⓔ 매연 저감장치(DPF)를 달고 있거나, 설치한 이력이 있으면 안 됨
ⓕ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상태이고 유리창 및 외관에 심각한 파손이 없어야 함
2.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는 건가요?
타고 다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동차를 여주시 조기폐차하게 되면, 폐차장에서 제공하는 고철 보상금과는 별도로 시청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차량에 대해서 동일한 금액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차종과 연식 등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자동차 가격이 비싸고, 연식이 오래되지 않을수록 더 높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은,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상한선을 두고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차량이 포함되는 3.5톤 미만의 경유차(승용차, 승합차, 1톤 화물차, SUV)는 400만 원을 상한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형 화물차가 포함되는 3.5톤 이상의 차들은 배기량에 따라서 최대 44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모두가 전체 지원금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여주시 조기폐차를 한 뒤에 받은 지원금으로 다시 경유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2번에 나누어서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차에 해당되는 것은 조기폐차를 통해서 차량을 폐차하게 되면, 전체받는 금액 중에서 5인 이하 승용차는 50%, 나머지 차종은 70%에 해당되는 것을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새로 구입하는 차량이 2가지 조건에 부합되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절대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자동차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전기, 수소, 가솔린 차량은 무조건 1등급이기 때문에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래전에 출고된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라면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허가받은 폐차장을 이용하면 정말 편안합니다.
조기폐차 조건에 부합되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2번의 심사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다행히 여주시에 거주하는 분들은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편안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는 지역이 어디인지와 차종을 말씀하시면 여주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장의 담당자가 모든 조기폐차 절차를 대신 진행할 수 있도록, 3가지(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 신분증)를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10일 이내에 서류가 접수되었다는 문자와 더불어서 합격 여부, 최종 산정된 지원금, 성능 검사 일정 등을 순차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5. 성능 검사를 어디에서,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서류 심사를 통과하셨다면, 성능검사는 서류 접수한 폐차장에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유주는 자동차를 언제쯤 보낼 수 있으니, 견인하는 사람을 보내달려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 기사님을 배정해서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견인료 같은 것은 전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폐차장으로 입고된 자동차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협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나와서 직접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폐차장에서 미리 차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과정도 통과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여주시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차량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폐차와 말소를 거친 후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철 보상금을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말소까지 모두 마치게 되면, 폐차장에서는 소유주를 대신해서 1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서류를 만들어서 여주 시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내부적으로 승인하는 과정 등을 거쳐서 직접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하게 됩니다. 문제는 2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니, 일상 생활하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맨 처음 협회에 서류를 접수해서 통과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차를 구입 후 새로 발급받은 차량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폐차장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시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오늘은 노후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분이 여주시 조기폐차를 한 뒤에 편안하게 지원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과정은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허가받은 폐차장에서 소유주를 대신해서, 거의 모든 절차를 진행해 드리기 때문에 절대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요청 주시면, 정확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