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조기폐차 필수로 알아야하는 내용

오래전부터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를 폐차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안산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만 대상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했었습니다.

 

다행히 2023년 조기폐차가 4등급까지 대상이 확대되어서, 더 많은 소유주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거치면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으면 크게 도움 되는 내용으로만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건가요?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조건들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최근 2년 안에 받은 정기 검사에서 특별한 문제없이 합격받은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 경유 연료를 이용하는 차종이고, 배출가스 4 또는 5등급에 포함되는 경우

㉰ 안산 또는 수도권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는 경우 

㉱ 외관에 큰 파손이 없고, 현재도 정상 운행이 가능한 상태

㉲ 접수할 자동차를 6개월 이전부터 명의를 유지하고 있어야 함

㉳ 매연 저감장치(DPF)를 설치한 이력이 없어야 함

 

 

2.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노후 경유차를 처분하게 되면, 폐차장에서 제공하는 지원금과는 별도로 시청으로부터 안산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모든 경유차가 동일하게 받는 것이 아니고, 차종 및 연식별로 매년 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관에서 자동차의 종류별로 정하는 차량 가액과 정부에서 정하는 지원률을 곱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차량 가액이 아무리 높더라도, 조기폐차는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상한선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톤 미만의 차량인 승용차, SUV, 승합차, 1톤 화물차는 4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형 화물차가 포함되는 3.5톤 이상의 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서 상한선이 4,4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 조기폐차 지원금을 모두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정부에서는 조금 더 확실하게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받은 지원금을 이용해서 다시 경유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에 나누어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차에 해당되는 것은 안산시 조기폐차를 하게 되면 전체받는 지원금 중에서 50~70%에 해당되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경유차를 제외한 나머지 차종을 구입해야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가솔린, 수소, 전기차를 구입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새 차의 경우에는 무조건 1등급이기 때문에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오래전에 출고된 중고차의 경우에는 등급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2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받을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안산에서 거주하는 분들은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아주 편안하게 조기폐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서류를 이용해서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폐차장에 거주하는 지역과 차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대신 작성할 수 있도록, 3가지(신분증의 앞면, 통장 사본, 자동차 등록증)를 하나씩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폐차장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접수할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면, 2~14일 이내에 합격 여부와 함께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지원금,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일정까지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5. 성능검사는 어떻게 받는 건가요?

 

서류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2단계 과정인 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서류를 접수한 폐차장에 차량을 언제쯤 처분할 생각이니, 어디로 오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량 등록증 원본을 차에 넣어두고, 열쇠만 가지고 있다가 기사님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고된 차는 협회 소속의 검사원이 차의 상태와 외관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후 합격 여부를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총 2번의 심사 과정을 모두 합격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안산시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차량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폐차 절차를 거친 후 말소 행정 업무까지 마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면,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고철 보상금을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받는 건가요?

 

폐차장에서는 말소를 시킨 후 소유주가 1차 안산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해서 안산 시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담하는 공무원이 내부적으로 절차를 거친 후 직접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하는데 약 2달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생각보다 긴 시간이니, 이런 내용을 소유주는 꼭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앞에서 알려드린 2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자동차를 구입 후 새로 발급받은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폐차장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서류를 만들어서 접수하게 됩니다. 이때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은 맨 처음에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가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차가 출고되는 일정을 감안해서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노후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안산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무엇이고, 허가받은 폐차장을 이용한다면 너무나도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필요하신 경우에 언제든지 요청 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