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조기폐차 쉽게 접수하기

가지고 있는 노후 경유차를 오산시 조기폐차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별도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만 대상으로 선정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4등급 경유차도 포함되어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산에서 사는 분들 중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거치면 쉽게 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만 모아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충족해야 하는 조건 6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조기폐차를 위해서 매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경유차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들만 대상이 됩니다.

 

ⓐ 오산시 또는 수도권에서 6개월 이상을 전입해서 살고 있어야 함

ⓑ 배출가스 4 또는 5등급에 해당되는 차종이고, 경유 연료를 이용해야 함

ⓒ 최근 2년 안에 받은 정기 검사에서 모두 항목이 합격을 받은 상태(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경우도 대상에 포함됨)

ⓓ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했거나, 이력이 조회되면 안 됨

ⓔ 신청할 자동차는 6개월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어야 함

ⓕ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하고, 외관 및 유리창이 심각하게 깨지거나 파손되면 안 됨

 

 

2. 조기폐차하게 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

 

정부에서는 오산시 조기폐차하게 되면, 폐차장에서 제공하는 고철 보상금과는 별도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초에 기관에서 차종, 연식 등에 따라서 정한 차량 가액과 정부에서 자동차의 종류별로 정한 지원률을 곱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식이 오래되지 않고, 비싼 자동차가 조금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가액을 모두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상한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대상이 되는 3.5톤 미만의 승용차, 1톤 화물차, SUV, 승합차의 경우에는 최대 4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 되는 중대형 화물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라서 400~4400만 원까지입니다.

 

 

3. 조기폐차를 해도 지원금의 일부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조금이라도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에서 2번으로 나누어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받은 지원금을 이용해서 다시 경유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에 해당되는 것은 오산시 조기폐차를 진행하게 되면 무조건 받을 수가 있는데, 전체 금액 중에서 차종별로 차이가 있으며 50~70%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2가지 조건에 충족하는 자동차를 구입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서 시행되는 조기폐차 제도이기 때문에 같은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절대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가솔린, 수소, 전기차만 대상이 됩니다. 이때 새로 출시되는 차량은 모두 1등급이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없지만, 중고차의 경우에는 어떤 등급인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서류 심사를 받는 방법입니다.

 

정부에서는 오산시 조기폐차 조건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2번에 걸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1차에 해당되는 것은 서류를 이용해서 검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산에서 거주하시는 분은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편안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폐차장에 사는 곳과 차종, 연식을 알려주면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 업무를 폐차장에서 대신 진행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앞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통장 사본, 자동차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할 서류를 모두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접수하는 시기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3~10일 정도 후에 접수 및 합격 여부,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등을 단계별로 문자 통보하게 됩니다.

 

 

5. 성능 검사는 어떻게 받는 건가요?

 

서류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자동차의 상태 및 외관을 체크하는 성능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서류를 접수한 폐차장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차를 보낼 예정이니 견인하는 기사님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사님이 도착할 때 차량 등록증 원본과 열쇠만 전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경유차가 폐차장으로 입고되면, 협회에서 근무하시는 검사원이 차의 운행 여부와 외관을 확인 후에 합격 여부를 결정해서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2번의 심사를 모두 통과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오산시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은 폐차 및 말소를 진행한 뒤에 말소 사실 증명서를 문자로 보내드리고, 고철 보상금은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해 드립니다.

 

 

6. 지원금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

 

폐차장에서는 말소를 시킨 후 1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오산 시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부 승인 과정을 거쳐서, 제출하신 통장 사본으로 공무원이 직접 입금할 때까지 약 2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앞에서 안내해 드린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동차를 구입 후 새로 발급된 차량 등록증의 앞면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류를 작성해서 시청에 제출해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경유차를 가진 분이 오산시 조기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들만 정리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올해는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일찍 소진될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조금은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지 요청 주시면 친절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