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조기폐차 쉽게 처리하기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시행해온 시흥시 조기폐차가 2023년부터는 대상을 확대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고,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몰라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내용으로만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무엇이 있나요?

 

정부에서는 제한된 예산으로 조기폐차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모든 경유차를 가진 소유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총 6가지 기준을 마련해 놓고,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 스스로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배출가스 4 또는 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만 대상

※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제로 검색 후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정기 검사 또는 종합 검사에서 특별한 문제없이 합격을 받은 상태

만약 매연 항목만 불합격을 받은 경우에도 결과 통지서를 제출하면 대상이 됨

ⓒ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고 있거나, 전산으로 이력 조회가 되는 경우에는 대상이 안 됨

ⓓ 정상 운행이 가능한 상태이고, 외관에 심각한 파손 또는 유리창이 많이 깨져 있으면 안 됨

ⓔ 서류 접수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대상 차량의 명의를 유지하고 있어야 함

ⓕ 수도권 또는 시흥시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함

 

 

2. 조기폐차하게 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조건에 부합하는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폐차장에서 제공하는 고철 보상금 이외에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시흥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의 종류, 연식, 엔진의 형식 등에 따라서 기관에서 정해 놓은 차량 가액과 정부에서 정한 지원률을 곱해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서 차량 가액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한선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톤 미만의 승용차와 SUV, 1톤 화물차, 승합차는 최대 4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형 화물차, 건설 기계가 포함되는 3.5톤 이상의 경유차는 배기량에 따라서 44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어디에서, 어떻게 받는 건가요?

 

조기폐차 제도는 다른 정책들과는 다르게 지원금을 한 번에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이라도 매연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시흥시 조기폐차를 통해서 말소까지 완료하게 되면, 1차에 해당되는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금액 중에서 5인 이하의 승용차는 50%, 나머지 차종들은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정부에서 정한 2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안됩니다. 두 번째는 매연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자동차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출시되는 휘발유, 전기, 수소차는 모두 1등급이기 때문에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고차의 경우에는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 후에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접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노후 경유차를 가진 분이 시흥시 조기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류와 성능 검사를 통해서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를 위해서 허가받은 폐차장에 거주하는 지역, 차종, 연식을 말씀하시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차장에서 신청서 및 행정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분증의 앞면, 보조금을 받을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을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전송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기폐차를 전담하는 직원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면, 3~14일 이내에 합격 여부와 추가 일정에 대해서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5. 성능 검사를 받는 방법입니다.

 

서류를 통해서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으면, 자동차의 상태와 외관을 체크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서류를 접수한 폐차장에, 언제쯤 진행할 생각이니 견인하는 기사님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자동차 등록증의 원본은 차 안에 놓아두고, 트렁크에서 짐은 모두 빼놓으시면 됩니다.

 

자동차가 폐차장으로 입고되면, 협회에서 근무하는 검사원이 차의 상태와 외관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합격 여부를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시흥시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해당 차량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번호판 제거, 부품 추출, 압축 등의 과정을 거쳐서 폐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소 행정 업무를 처리 후에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고철 보상금을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해 드립니다.

 

 

6. 어디에서, 어떻게 지원금을 받게 되는 건가요?

 

소유 정보를 지우는 말소까지 모두 마치게 되면, 폐차장에서는 1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시흥 시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공무원들은 내부적인 모든 절차를 거친 후 직접 입금하게 되는데, 약 2달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앞에서 안내해 드린 자동차의 종류를 구입하게 되면, 새로 발급받은 차량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폐차장으로 전송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시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오늘은 배출가스 4 또는 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를 가진 분이 시흥시 조기폐차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과정은 많고, 복잡하지만 허가받은 폐차장을 이용하시면 아주 편안하게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필요한 시점에 요청 주시면, 친절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