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조기폐차 어떻게 하면 될까요?

타고 다니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경유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기다리던 광주시 조기폐차가 2023년 2월 14일부터 서류 접수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올해 시작되는 조기폐차를 많이 기다린 이유는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과 더불어서 4등급까지도 포함되어서 더욱더 많은 자동차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협회에서 정한 5가지 조기폐차 조건과 지원금을 받는 방법 그리고 편안하게 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무엇이 있나요?

경유를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가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협회에서 정해 놓은 5가지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광주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소유주는 접수하기 전에 모든 항목에 포함되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현재도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고, 유리창을 포함해서 외관에 크게 파손이 없어야 합니다.

② 2년 안에 받은 자동차 정기 또는 종합 검사에서 합격을 받았거나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경우입니다.

③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4 ~ 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 차종이어야 합니다.

④ 서류 접수하는 날을 기준으로 광주시 또는 수도권에서 6개월 이전부터 살고 있어야 합니다.

⑤ 매연 저감장치(DPF)를 설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1833-7435)에 소유주 정보와 차 번호만 알려주시면 DPF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경유차를 조기폐차로 처분하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오래된 경유차를 광주시 조기폐차를 통해서 말소 행정까지 처리 완료하면,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게 됩니다. 그러니 아래에 작성된 조건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접수할 때 모두 말씀해 주셔야 별도로 신청해 드리게 됩니다.

① 기본적으로 협회에서는 광주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차종,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②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에 포함되는 분은 지원금과는 별도로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③ 3.5톤 미만의 경유차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고 DPF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용차 또는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로 분류되어 있는 차량은 1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④ 3.5톤 미만의 차량을 조기폐차로 처분한 뒤에 친환경(수소차, 전기차)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⑤ 자동차를 폐차하기 때문에 고철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협회에서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조기폐차 정책은 1년 동안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모두 소진 시에는 바로 종료됩니다. 그리고 차량 가액이 아무리 높아도 자동차에 따라서 다르게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5톤 미만의 경유차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은 300만 원, 4등급은 8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되는 화물차는 7,800만 원이고, 지게차의 경우에는 1억 2천만 원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협회에서는 더 많은 경유 차종과 많은 매연을 발생하는 차를 줄이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는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차는 광주시 조기폐차를 통해서 경유차를 폐차하면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3.5톤 미만의 차량 중에서 5인 이하의 승용차는 50%, 6인 이상의 승용차와 나머지 차종은 70%를 먼저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지원금은 경유 차종은 제외하고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새 차 또는 중고 자동차를 구입해야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4. 조기폐차를 접수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오래된 경유차를 광주시 조기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서류 신청하시면 됩니다. 먼저 전입해서 거주하는 지역과 대상 자동차의 종류 및 연식만 알려주시면 지원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처리하는 절차가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을 설명 듣게 됩니다.

그리고 조기폐차 신청서 작성 및 행정 업무를 진행할 때 필요한 3가지(소유주의 신분증 앞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를 하나씩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폐차장에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면 4~ 12일 이내에 문자를 몇 번에 걸쳐서 받게 됩니다. 문제에는 서류 접수 완료, 심사 결과, 성능 검사 관련된 내용 안내, 최종적으로 산정된 지원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성능 검사는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실시하는 건가요?

서류 심사를 통과했으면 성능 검사를 받기 위해서 폐차장에 차를 언제쯤 가져가면 좋겠다는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견인 기사님의 스케줄을 조정해서 희망하는 장소까지 방문해서 인계 후에 폐차장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소유주는 관할청에서 말소할 때 필요한 서류인 자동차 등록증 원본과 차 키만 준비하고 있다가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하는 과정에서 견인비를 받지 않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동차가 폐차장으로 입고되면 성능 검사를 위해서 협회 검사원이 직접 운행 가능 여부와 외관의 상태를 확인한 뒤에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2번의 심사 과정을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광주시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차량은 순차적으로 폐차 절차를 통해서 처분하고 소유주의 정보를 지우는 말소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에 첨부해서 보내드리고, 고철 보상금은 지원금을 받는 계좌로 입금하게 됩니다.

6. 광주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어디에서, 누가 신청하는 건가요?

말소 업무까지 모두 마치면 폐차장에서는 소유주가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시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모든 문서 검토와 승인 과정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보통 30~60일 이내에 제출하신 소유주 명의로 된 통장 사본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2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차를 새로 구입한 다음에 등록증을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폐차장에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리게 됩니다. 참고로 최초에 협회로부터 조기폐차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2차 지원금 서류 접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새로 구입하는 차를 인계받는 일정을 감안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